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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갖고 벌벌 떠는 수준이라니.
게시물ID : sisa_1267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트레제만
추천 : 11
조회수 : 49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10/27 21:57:51
무상급식은 진보정당들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무상교육의 하부 항목일 뿐이죠.
본체인 무상교육에 비하면 정말 별 것도 아닌거에요.

무상교육이라니까 그냥 학비만 면제해주는 것인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무상교육이라 함은 '교육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해요.
학비는 물론, 급식, 준비물, 실습비, 수학여행을 비롯한 각종 행사비, 교통비, 심지어 주거 보조비(혹은 기숙사비)와 생활비 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말그대로 '무상 교육'이죠.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와 독일 등이 있답니다.

'교육받을 권리와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는 인권'라는 개념이 제대로 박혀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그것을 뻔뻔할 정도로 당연시 여깁니다.
왜냐면 그건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는 '인권'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국가에게 자신이 받은 만큼의 몫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거기 의사들은 모두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죠.
그리고 그곳의 교사들은 최고의 고등 교육을 받은 수재들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최고의 교육 기관인 파리고등사범학교(굳이 비교하자면 서울대 의대급)를 졸업할 시, 
자연스럽게 6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에 봉사합니다. 그 때엔 주로 교사로 활동하죠.

거기 우파 정당들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절대 건들지 않고 건들지 못해요.
어떻게 감히 자기들이 뭐라고 인권을 건듭니까?

그런 무상교육에 비하면 무상급식은 그냥 흉내에 불과합니다.
예산도 절대 많이 드는 것이 아니구요.

그러나 무상정책들의 기본정신인 '인권을 국가가 보장한다'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포퓰리즘이니 뭐니하며 헛소리를 해대겠죠.
(정책 자체는 포퓰리즘이 아닌데,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확실히 포퓰리즘이더라구요. 그건 애초에 무상의료도 아니죠 그건. 그냥 돈퍼주기지. 정책안 보고 어떻게 짜면 이런 병맛이 나올까 감탄을 했더랬죠.)

그리고 예산요?
심심하면 '국민소득 2만불! 세계 경제 상위권!'을 자랑스럽게 외치던 게 누구죠?
이럴 땐 왜 갑자기 한국을 소말리아로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고로 쿠바라는 곳은 GDP 4500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국가가 나에게 해준게 뭔데!'를 외치기 전에,
자신들이 국가에게 무얼 요구했는지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고작' 무상급식에 벌벌 떨면서 도대체 뭘 바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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