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현정부일때 추진했던 한미FTA를 당시 미국 하.상임위원회에서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일까?
-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수세력(공화당)과 진보세력(민주당)이 대립하는 구조입니다. 당시 부시정권때는 공화당이 여당이었고요... 현재는 정권이 교체되어 민주당이 여당인 상황입니다. 진보세력 답게 강국에게 유리한 FTA에 더욱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죠.... 즉, 미국또한 국내 처럼 정권이 바뀐 상황이고 진보세력의 영향이 더욱 크기때문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 그럼 과연 FTA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없는것인가?
-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무한경쟁을 통해서 나라가 전반적으로 또는 특정산업이 성장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는 점이겠고 단점이라면 금융,서비스,자동차 산업쪽에서 참여정부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미국의 막강한 산업경쟁력으로 인해 국내 산업기반이 흔들릴수 있다라는 불안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조항들을 뜯어고치고 안정장치를 만들고 보완하며 신중히 검토해서 체결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여당이나 야당은 정치적은 수단으로써 FTA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것 조차도 개인적으로 맘에 안들고요...믿을수가 있어야죠...
전 FTA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금처럼 얼렁뚱땅 체결해서 멕시코같은 꼴 당하지말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보완해서 밑지는 장사는 하지 말자라는 입장입니다. 전 경제쪽은 영 잼병이라서....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