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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핵심은 협상을 잘했네 못했네 따위가 아니에요.
게시물ID : sisa_1284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트레제만
추천 : 10
조회수 : 31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1/01 22:19:41
(댓글 썼던걸 조금 덧붙여서 다시 올려요.)

한미FTA의 본질은 수혜자가 기업 뿐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기업의 대리인으로 협상을 하니까 사실 당연한 일이죠.
개방하면 기본적으로 개방 품목의 물가는 급격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품목을 생계 수단으로 삼던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파산하게 됩니다.
경쟁력이 없으니까요.
그 중 쌀 시장 개방이 가장 극단적이었죠.
전세계의 식탁을 지배한다고 할 정도로 그 부문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진 미국이 한국에서 헐 값에 양질의 쌀을 공급하게 된다면, 한국의 모든 농민들은 당연히 도산할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토록 격렬하게 저항을 했던겁니다.
어느 정도로 격렬했냐 하면 전경의 곤봉에 농민 두분이 돌아가셨을 정도였답니다. 그래도 정부가 끄덕도 안하자 할복 자결까지 기도합니다.
다들 수년 전에 계속 언론에서 떠들던 '죽창부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이 바로 농민들입니다. (폭력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 생존을 위해 폭력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처참하고 처절한 상황을 그렇게 간단히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걸 보면 조중동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다시금 알게 되죠.)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이니 그토록 필사적으로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은 매우 여유롭답니다. 오히려 즐기고 있어요.
그들은 한층 넓어진 시장에 대응하여 더욱 성장하게 되겠죠..
또 경쟁력 확보를 빌미로 비정규직,파견직 확대함으로 해서 서민들을 더욱 착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로 내세우기 위하여 경제성장률(는 대기업성장률)을 올려야 하고, 경제 전반을 그들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는 정부는 대기업들에게 한층 더 끌려다닐 수 밖에 없게 되겠죠.
이러니 대규모 FTA는 자연스럽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협상을 잘했냐 못했냐는 대기업들 간부들이나 신경 쓸 일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입니다.
그런데 협상을 잘했느니 못했느니로 아웅다웅 하는 걸 보면,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논란이 한창이던 시절 찬반토론에서 '전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종부세를 반대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방청객 한 분이 생각날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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