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환율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이 글을 시작합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외화와 우리나라화폐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낮아야 유리할까요 높아야 유리할까요? 환율이 높아야 유리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낮아져야 유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원의 원가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1달러에 팔면 환율이 1100원이라고 했을때 100원의 이익을 얻습니다.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르면 200원의 이익을 얻죠. 또는, 1달러였던 가격을 0.9달러로 내리면 1080원을 얻는 대신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경쟁력을 가짐과 동시에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죠.

이러한 환율은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급격한 경기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수출을 많이해서 우리나라 GDP가 높아지고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원화가 고평가 되서 다시 환율이 낮아지고, 경기가 안좋아지면 환율이 다시 높아짐으로 인해서 다시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사이클을 타게 되죠. 그런데 이시점에서 생각해봐야 하는것은, 과연 수출액중 대기업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삼성물산 – 종합상사
현대종합상사 – 종합상사
LG상사 – 종합상사
SK글로벌 – 종합상사
대우인터내셔널 – 종합상사
현대자동차 – 자동차
엠코테크놀로지 –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아자동차 – 자동차
에쓰오일 – 유류
노키아TMC – 핸드폰
삼성전자 – 핸드폰, 
대우조선해양 – 조선
효성 – 종합상사

이 기업들은 단 13개에 불과하지만 수출액의 40프로가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전체 수출기업의 94%인 2만7331개사가 500만달러 이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출이라는 것은 대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은 무엇이냐하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입니다. IMF 이후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늘리면서, 적극적인 환율방어를 합니다. 그렇다면 외환보유고를 늘린다는것은 무엇일까요.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는 행위는 결국 환율 상승을 야기합니다. 이게 왜나쁘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위에 서술된 수출기업 현황을 보면 되겠죠. 

결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결국 세금이 흘러서 수출기업에 들어가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을 낮추기 위한 개입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신다면, 맞습니다.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낮추려는 노력도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서는 정말 불나는데 오줌누는 식으로 개입합니다. 대기업의 압력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전 정권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는것을 막지 않았는데, 떨어질때마다 외환보유고를 늘리면서 환율이 올라가는걸 방관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바로 08년 서브프라임위기, 현재의 유럽, 미국발 재정위기 같을때 과감하게 풀어서 환율 방어를 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개의 위기같은때가 아니면 도대체 언제 달러를 푼다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정권에 들어서 수출기업의 순이익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는 부자감세나, 복지 축소와 같은 예산편성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안보이는 곳에서 국민의 돈이 대기업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경제뉴스, 경제신문은 사업하는 사람이나 경제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돈을 이용해 환율잔치를 해줌으로서 대기업에게 주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환율시장개입은 달러를 푸는것뿐만 아니라 외환보유액을 늘리는것도 개입이라고 봐야 합니다. 


최근들어 보유액을 풀어서 이글의 논지가 좀 흐려지긴 하겠지만 이번 정권 전체의 기조를 보고 찌끄려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