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투표법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 '국민투표법'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20세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도 가능한데, 이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국민투표가 국회 의결권 침해니 하는데 FTA가 외교와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이 아니면 뭔데
이런걸 국민투표로 붙여야지 ㅅㅂ 근데 대통령령으로 해야하는데 쥐새끼 갈아먹을 새끼
진짜 FTA이대로 진행되면 총기수입부터 합시다, 오유에서 탄약별도 천정 정도 공구하면 싸게 구해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