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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에 대한 생각
게시물ID : sisa_148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치기
추천 : 5
조회수 : 4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2/16 21:17:09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실패했다, 무능했다. 라는 식의 평가가 많고
이명박 정권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재평가가 마치 이명박에 대한 비교 혹은 반발심
그리고 인간적 매력에 의한 것이라고 매도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에 몇자 남겨봅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제 주관적 평가는
노무현 정권시절의 자잘한 정책들 보다는 큰틀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큰 줄기는 몇가지로 요약하자면

1. 행정수도 이전 and 각 공기업의 지방 분산을 통한 수도권 집중 경제성장 모형에서의 탈피

2. 부동산 버블의 연착륙 유도

3. 권위주의 타파

이상이 우선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줄기 정책입니다.

2 같은 경우 종부세로 대표되겠네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씀들이 많은데 당시의 부동산 정책은
미시적 관점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봤을때 '더이상 부동산으로 이득보기 힘들수도 있다.'라는 관념
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킴으로서 버블이 심각할만큼 확대되지 않게 하였다고 봅니다. 그 성과는 미국의 서브
프라임과 맞물려 이명박 정권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전세대란이 괜히 전세대란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폭탄이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만 노리니 생긴 일이겠지요.

아 할말이 많아는데 감기 때문에 머리아파서 
그냥 제생각을 바로 요약할께요.
노무현 정권은 집권당시의 결과보다는 대한민국의 먼미래를 바라본 정책을 실행했다.
또한 자신이 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했던 정권이었다. 그 비교대상은 이명박 정권이다.
그리고 가장 깨끗했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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