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양측 진영이 자신의 '팀'으로 택하고 있는 참여정부와 MB정부가 동일하게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부임을 볼 때, 그 차이는 지극히 미미해요.
MB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의보민영화는 이미 참여정부에서 실손형민간의보 허용,영리병원 설치안과 의료법 개정안(유시민 발의. 이전에 한나라당의 의보민영화 법안 입법 시도라고 한바탕 시끄러웠었는데, 사실 그게 18대 총선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던 이 법이죠.)등으로 착실히 초석이 깔리고 있었고,
노동시장 유연화야 참여정부만큼 확실하게 진행한 정부는 없었죠. 가장 하이라이트는 한나라당과 사이좋게 손 맞잡고 통과시킨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있겠네요. 그 와중의 노동탄압은 전설적인 DJ를 넘어선 전설이 됐죠. (노동자 구속 수 : 1위 물태우 2000명, 2위 노무현 1000명, 3위 DJ 900명, 4위 YS,MB 500명)
한미FTA는 참여정부에서 소위 '4대 선결 조건'이라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함으로 해서까지 체결하려 했던 협정이죠. 당시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으나 그것을 초강경 진압했구요(농민 대회의 강경 진압으로 인하여 농민 두분이 숨지셨죠.). 또한 농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 내기로했던 한미FTA 반대 광고를 사법부를 이용하여 금지 처분을 내리게하기도 했답니다 물론, 정부의 찬성 광고는 줄기차게 내보내구요. (MB정부는 협상을 못했니 어쨌니 하는 건 대기업 간부들이나 신경쓸 문제이고 전격적이며 안전장치 없는 FTA는 우리 같은 서민으로서는 무조건 반대해야죠.)
무상급식 또한 말이 많았죠. 학교급식법 개정안(무상급식,직영급식,친환경 급식)이 17대 총선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이행요구를 착실하게 묵살했었거든요. 이유요? 한나라당의 못하겠다는 이유와 같아요.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차이는 참여정부가 정치의 탈권위를 시도한 점, 4대 개혁법안으로 탈근대를 시도한 점 정도겠네요.
이와 같이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차이가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해당 사안 자체가 아니라 인물이나 팀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진영 논리에 상관없이 자신의 신념과 배치되는 이들을 비판하는 진중권을 배신자니 뭐니 하며 까는 거구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인데 그것을 개인에 한정시키니 발생하는 문제죠.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회 현안을 파악하고 비판, 혹은 옹호해야지, 인물과 진영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건 본인에게나, 사회에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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