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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 교부금
게시물ID : sisa_1785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추참치
추천 : 3
조회수 : 5824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2/03/15 10:14:41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칭송받는지 정확한 출처와 함께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처는 [대한민국은 혁신중-전기정 지음] 입니다. 본문에서 특별교부금 관련 부분만 발췌합니다. 전략.. 특별교부금에 관련된 사안도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중심의 돌파형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특별교부금은 원래 재난 발생 등 신속히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예산을 말한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과거에는 일종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된 면이 없지 않다. 지방 순시 때 다리나 도로를 놓아달라는 등의 민원을 들어주고, 일부 정치권에 대하여 일종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특별교부금의 변칙적 사용 금지를 선언했다. 2003년 1월 인수위원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참모는 원활한 국정 운영과 대통령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금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06년 이후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없애지 않고 사용하다보면 나중에는 없애지 못한다. 취임 순간부터 없애자!”라며 강력히 밀어붙였다. 이뿐 아니라 대부분 참모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기반한 목표지향적 사고를 드러내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하 후략.. 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다음지식인에서 긁어옴 사익으로 써오던걸 단칼에 본인 취임때부터 정리하려던것만 봐도 이미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지 않았던가 노무현 당시 특별교부금이 6조원 가량이었다고... 태풍 매미 복구사업비와 행정기관에 그대로 내려줬다고 함 다른 역대 대통령은 그 돈을 어디다 썼을까 개인이 결정해서 쓰기엔 무쟈게 큰돈인디. 검색력이 낮아서 찾기가 힘들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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