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씨부리고 싶어하는 유머의피입니다.

 나는 '나는꼽사리다'나 기타등등 팟캐스트를 보면 민영화에 계속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죠. 민영화를 해서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것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본적인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비교를 하면 딱히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점이라는 체제는 경제학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야기시키는 구조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왜곡된 자원배분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이 수요-공급이 만나는 지점보다 높고, mr=mc 되는 지점만큼까지 밖에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ktx가 서울 - 부산간 철도가 단 한개 있다고 해보죠. 편도 2만원이었다가 3만원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그랬는데도 승객은 가득 찹니다. 그렇다면 이건 경제적 비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었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독점의 폐해입니다. 어려울것도 없는거죠. 그렇다면 현재 민영화 하려는 사업이 과연 독점체제에 의한 비효율성이 가득한 부조리의 소굴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사업이나 철도사업은 독점이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의 수요는 비탄력적인 편이죠. 운임만 올리면 해결되는 것을 왜 안하고 있는지도 신기하지만,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초과이윤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과공급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자가 난다는 것은 독점기업의 폐해와는 전혀 걸맞지 않은 상황이죠.

 결국 국가가 돈들여서 철도 놓고, 지하철 돌리는데, 운임으로 받은돈은 임금이랑 유지비로 꼴아박고 조금씩 까먹고 있다는건데, 이건 거꾸로 이용객 입장에서는 땡큐인 상황인겁니다. 적자를 메우겠다고 운임을 조금 올리면, 반발할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까지는 수용해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것은 KTX와 9호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논리와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KTX는 흑자를 보고 있고, 9호선은 요금을 올렸는데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 이슈는 따로 글을 써제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