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권장하는 나라는 절대 없을겁니다. 인간의 출산에 관한, 신성하다고 할 수도 있는 영역을 돈으로 사고 팔다는 걸 정부차원에서 권장하다가는 당장 욕먹고 정권교체당할테니까요.(독재자라도 큰 타격을 입겠지요) 그 밖에 여러 이유도 있을수 있겠구요. 다만 모든 국가는 성매매란 절대 없앨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절대 성욕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욕을 어떻게 보고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서 성매매를 합법적,비범죄적,불법적인 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불법인 나라는 보통 한국처럼 성적 윤리관이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이죠. 그런데 불법으로 하니까 성매매상인들이 자꾸 음지로 숨어들어가는겁니다. 근절되지도 않구요. 그러면서도 불법이니까 보건소 가서 위생검사를 받기도 위험하고, 성병은 자꾸 나돌고, 집창촌 여성들은 자꾸 착취당하고, 돈 버는 포주들은 세금도 안내고, 경.검찰들이랑 자꾸 유착하려고 하고, 매매업소를 못 찾는 어리석은 늑대들은 혈기를 못이기고 성폭력을 행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윤리관도 점점 바뀌게 됩니다. 성매매도 노동의 종류로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가는 성매매의 불법화로 인해 생기는 다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법화를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국가는 성매매를 합법으로 정했습니다. 어차피 성욕은 끊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음지에서 고통받는 윤락여성들을 위해, 성병예방을 위해, 성폭력예방을 위해,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성매매는 합법이며, 성매매업소도 사업자등록하고 윤락여성들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세금도 내면서 떳떳하게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성매매업소로 정식 신고를 하고 떳떳하게 장사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합법화시킨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매매업소들이 그대로 음지에 머무른거죠. 성매매를 합법화 시켜놓고 윤락여성들에게 '자, 이제 너 창녀라고 등록하고 떳떳하게 몸 팔아. 뭐 어때?' 라고 해도 여성들은 신고를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몸 판다고 광고하는 꼴이 되니까요. 포주들도 여지껏 세금 안내고 장사 잘 했는데 사업자등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자신고하면 일하겠다고 오는 여성들이 없습니다. 일반 남성들이야 이제 합법이니 얼씨구나 하고 계모임 만들어서 다녔을 지는 모르겠네요.(참고로 성폭력도 그다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또 생각을 합니다. 이거 불법도 이상하고 합법도 해결책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나온게 매춘 비범죄화입니다. 매춘 비범죄화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정석적 정의으로는 <매춘 및 매춘과 관련된 위반행위들을 형법조항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춘은 매춘을 두고 만들었던 형법이 없어지므로 일반적인 사회 경제 입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업소 알바들의 과도한 호객행위는 도로교통관련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고, 윤락여성들에 대한 포주의 폭력행위는 폭력과 학대에 관한 형법으로 처벌받겠지요. 이게 합법이랑 다른게 뭐냐하면, 성매매가 만약 합법이면 그에 해당하는 법 조문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종사자는 그 직업에 필요한 고용계약을 하여야 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런거요. 성매매에 관련한 법이 아예 없는게 비범죄화입니다. 합법과의 차이점을 찾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비범죄적인 장사가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해낸게 리니지작업장입니다. 제가 그냥 머리 굴려서 생각한 거라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업장은 합법적인게 아니죠. 하지만 작업장에서 캐릭 돌리는게 불법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작업장에서 마우스잡고 알바하는 사람들이 알바생이 아닌 것도 아니죠. 사장이 폭행하면 고소 가능하고, 임금체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불법이라면 부당대우에 대해 찍소리 할 수 없는 것들이 비범죄화로 인해 풀리는 거죠. 이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열한 방법 중에 가장 바람직다고 평가받는 방법입니다. 그 밖에 선택적 합법화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업소면허발급제도 같은거죠. 하지만 대부분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 좋은 지식이 되었다면 추천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