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 오피스텔을 덮칩니다. 사무실 금고와 서랍에서 대포통장과 도장,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증 같은 서류 뭉치들이 나옵니다. 47살 문 모 씨 등 대부업체 관계자 20명은 허위서류를 만들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전세자금, 창업자금,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생계형 대출이 표적이 됐습니다. 서류는 이들이 차린 유령회사 50여곳을 이용해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불법대출된 돈은 확인된 것만 82억여 원. 대출자들은 문 씨 일당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넘겨줬습니다. 시중 은행의 허술한 대출심사가 범죄의 원인이 됐습니다 인터뷰 : 박건홍 부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 "알아보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텐데도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손해가 없으니까 크게 심사를 (꼼꼼히 하지 않는 거죠)" 국책자금은 정부가 대출의 90%를 보증하다 보니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은행이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문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8명과 대출자 44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아직 검거되지 않은 80여 명을 지명수배 했습니다. ------------------------------------------------------------------------------------------------ <<<이렇게 서민자금은 대수롭지않게 82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모지란돈은 서민세금으로>>> 매꾸어지겠죠??? 현제 서민들의 대출증가량이 급증하는 상태인데요..일명( 생계형 대출) 서민대다수의 대출의도를 보면 생계형 대출입니다. 이말즉슨..먹고살기가힘들어 대출을 받는다는 겁니다..세계경제 TOP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퇴화하고있습니다. 빈곤층이 늘어나고 생활고로 범죄자도 늘어나고있다는게 현실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출범이후 서민들의 벌이는 줄어든반면 세금이 늘어나 식비며 교통비 전세금 등등 모든게 오른것.. 벌이는 시원찮은데 갈수록 대출 받기는 어려워지면서 제도권 통계에는 잡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대출조 차 받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한 서민들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좀처럼 살아날 줄 모르는 부동산 시장. 줄어든 가처분 소득에 좀처럼 열리지 않는 소비자들의 지갑. 그리고 드러나 있지만 않지만 늘어가는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수요. 서민은 죽어가고있습니다..9%의 고소득 국민을위해 91%의 서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