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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 실형 확정
2012-06-29 오후 2:03:24 게재

대법원 상고기각 … 신상정보 3년간 공개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박 모(24)씨에게 징역 2년 6월, 배 모(2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 모(25)씨는 항소심에서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 3명의 신상정보는 3년간 공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고 합동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며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피해자 A(여)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A씨를 성추행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심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대학교 같은 과 친구들로서 6년간 친밀한 관계로 지내왔는데, 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는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9월 이들에게 가장 높은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받게 되면 학적이 없어지고 재입학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