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142192&ctg=1203

 

미국에서 1심 평결이후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http://www.fosspatents.com/2012/08/apple-samsung-ruling-suggests-south.html

한국에서 표준특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손을 들어준 법원해석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애플이 FRAND에 따른 표준특허에 실시료율을 요청한 것을 침해금지청구회피 용도로 판단한점)

국가간의 신뢰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표준기술에 대한 특허인 점을 감안한다면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법률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전 세계적으로 FRAND선언이 있더라도 그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한 적은 없고 금지청구권은 특허권자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힘이므로 위 기사는 문제가 조금 있네요. 다만 다른 시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링크를 카피해왔습니다.

 

항소심에서 삼성이 뒤집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추이를 더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