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며,

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요.

 

강력범죄를 보게 되는 사람들의 반응들은 당연히 이런 분들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런 죽여도 시원찮을 XX!', '악랄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형제도는 없어져선 안 된다.'

 

네, 감정적인 부분이니까요.

 

어제자 동아일보 1면 기사가...

살인 등 흉악범 1293명 교도소 생활은 'VIP 대접'

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차라리 저런 범죄자들은 징역을 통해서 평생 노역에 동원을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특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므로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예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미국·일본·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현지 교포들과 양심적인 지식인·문화인·정치인들이 대거 그의 구명운동을 벌이자 군사정권은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적이 있었죠. (출처 - 브리태니커 /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만약 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제도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졌다면, 이후 무죄를 증명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중에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이미 사형에 처해진 것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기사에서 흉악범들이 받는 처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은연 중에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안 느껴지시나요?

 

이러한 언론들이 강력범죄를 자꾸 노출해서 현재의 새누리당이 얻게 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소설(?)로 써보겠습니다.

 

 

강력범죄 언론에 지속적 노출

↓

새누리당 : 사형제도를 지지함

↓

국민의 감정적인 여론에 힘을 입음

↓

새누리당의 지지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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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부활

↓

정치적으로 사형제도를 악용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런 것들에 감정적으로 얽매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정 기관의 잘못된 제도를 고치려는 의지가 전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하고 문득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