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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을 보면 난 정말 법대로 살고 있나 의문이 듭니다
게시물ID : law_5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꾸부져엉
추천 : 1
조회수 : 38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2/10/07 14:26:4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07800030


요약은 부인이 바람을 폈고 남편이 자기 집에 CCTV를 설치하여


성관계 맺는 장면을 촬영해 고소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부인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하네요


제 상식으로는 간통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그런한 방법정도 밖에 없어 보이는데


다른곳도 아니고 자신의 집에  CCTV  설치 후 물증을 확보한 것이 불법이라면 -.-;;


완전 문화컬쳐라 -.-;;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상식적인 부분들이 어쩌면 굉장히


불법적인 일일수도 있겠구나 하고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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