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냐 순환출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이 많을 수 있죠. 어차피 가공자본인 것이고 가공자본에 선,악이 어디있냐는 것이죠.

 

여기서 가공자본이 어떤것이냐 하면, 지주회사를 먼저 예로 들겠습니다. 지주회사는 문어발로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죠. 문어머리(지주회사)

 

가 있고 그 밑에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또다른 문어발들이 있죠. 이런식으로 부-자, 또는 부-자-손 관계로

 

이어지는 계열사들은 가공자본으로 출자가 되는 겁니다. 지주회사의 자본금이 100억원이면 차입금도 100억원까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명시되어있죠. 그렇게 되면 총 200억원을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차변이 모두 주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이때, 그 밑의 계열사들의

 

총 자본은 200억원이고 계열사가 5개라고 해 보죠. 한 계열사가 50억원씩 자본출자를 가지게 되고 지주회사 포함 총 계열사의 자본은 300억원이 되죠.

 

또 한번 출자해 보죠. 하나의 기업의 덩어리는 40억원이 되고, 그 각자 기업 밑의 계열사들은 그만큼 한 덩어리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황에 만약에 SK해운이 결손금이 났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SK홀딩스가 질 수 있는 책임은 뭔가요? 자본잠식까지 되서 워크아웃 후에 채권단에게 넘어가면 SK홀딩스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가치의 포기죠, 유한책임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털고 나오면 되는겁니다. 실제로 SK해운의 다른 소액주주들은 홀딩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도 투자한 입장이고 SK홀딩스 입장에서도 결국 손해이기 때문에 똑같은 주주의 입장에서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 문어발중 하나가 없어지고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게 삼성의 순환출자구조입니다.

 

좀 오래된 구조도네요;;; 순환출자구조 설명에는 지장 없으니 진행하겠습니다.  삼성카드가 예전 카드사태처럼 금융대란이 났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삼성카드의 최대주주인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죠? 자산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줄게 되죠. 삼성생명에게도 같은 상황이겠고 에버랜드도 마찬가지겠네요. 하나가 망하면 두번째, 세번째에 연쇄적인 타격이 가는것이 순환출자구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공자본에도 질이 있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 봤을때 가공자본이라는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투명한 투자기반의 확립과 예측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지주회사보다 열등하면서도 자본왜곡은 왜곡대로 이어지는 최악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순환출자구조도는 아주 아주 아주 간략하게 된 구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조사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얽혀있습니다. 거미줄 구조처럼 복잡해서 지분율 계산조차 어렵습니다. 자본의 주인을 못알아보게 만들 정도로 혀를 내두르는 정도의 자본왜곡은 건강한 투자나 경제개혁에서 가장 치명적인 구조임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