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지자가 많은 오유 여러분에게는 다소 눈에 거슬리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임을 미리 알리는 바이며

*글을 쓴 의도는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비방함이 아니라 비판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 중 잘못된 지식은 바로잡아 주시고 비판은 저의 부족한 점으로 알고 달게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제 손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게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있던 편이 아니었기에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나 오유에 올라오는 것을 보는 것이 정치를 접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취업스터디 토론 준비로 대선에 관심을 갖게되었고 

지금은 공약을 분야별로 나름대로 하나하나 비교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 복지 전반에 대한 공약 분석을 끝내고 가장 시급하고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인 경제 분야 정책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복지 부분에서는 다소 급진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의문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경제 분야 정책을 보면서 

지금까지 그에게 가졌던 저의 지지 기반이 흔리들고, 가치관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어느 후보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앞다투어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그 동안 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경제구조 개선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그들이 의도한 대로 쓰러져가는 서민경제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 중 몇 퍼센트가 순환출자를 비롯한 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 등이 무엇이고

경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경제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것들이지만 이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알려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들 혹은 정책을 지지, 반대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까요?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총수가 전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하나의 계열사가 흔들릴 경우 다른 계열사도 함께 위험해진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순환출자는 적은 자본으로 많은 계열사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큰 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 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투자자금 확보의 용이성으로 인해 첨단산업과 같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분야에 

쉽게 진출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몇 세기 동안 자동차, 전자와 같은 산업에서 눈부신 발전을 했던 것도

순환출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순환출자 금지는 활발한 외국인 투자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순환출자 금지로 경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금액인 14.6조원을 국내 자본으로 충당하기엔 부족할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외국 자본의 유입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순한출자를 금지할 경우 기업이 적대적 M&A에 노출된 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개방한 이래로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 투자 회사의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KT도 SK도 한 때 이러한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의 70%가량이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투기성을 지닌 단기투자라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의 목적은 자신이 대주주가 됨으로써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을 키우는 것이라기 보단 

저평가된 기업들을 사들여 가치를 높인 뒤 다시 팔아먹는, 론스타와 같은 '먹튀'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리해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채용을 늘리고 지점 개수를 줄이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대선 후보들이 바라는 '경제민주화'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일까요?

순환출자를 규제하고 출자총액제한제를 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이 줄어들고 투자가 활발해지며 

시장경제가 살아나고,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이러한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킬 뿐, 정책의 본디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 건 것은

포퓰리즘의 일종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들은 대기업, 재벌 총수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가진 부를 못마땅해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나 재벌이 정당하다거나 그들을 두둔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저 또한 국민들의 고혈로 이루어낸 그들의 막대한 부는 사회로 환원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대선 후보들은 경제 정책에서 대기업이 가진 밥그릇을 뺏앗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이 고안하고 검증한 정책이겠지만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재벌에게 편중된 경제력이라던지, 재벌 세습 등의 한국 경제 구조가 

옳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분명 잘못되었고 명백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잘못됬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의 출자총액제한제 같은 경우는 과거 시행된 역사를 보았을 때 효과가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으로 내건 것에 문후보에게 사실 실망스러웠습니다.

순환출자 금지 또한 적절한 출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앞으로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3년 간 유예기간을 두어

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경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순환출자를 회수하기 위해 14.6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2012년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투자계획 151조원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대기업그룹 전반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순환출자를 제한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순환출자가 반드시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이루어 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순환출자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나아가는데 한 몫을 했지만,

외국의 사례에서 순환출자 금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다 건실한 경제구조로 개선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순환출자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지 않도록 어느정도 조절해 주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치중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순환출자 규제(사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등의 방법보다도 (현재 모두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 짓고

절대절대 무슨일이 있어도 침해하지 못하게 규제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대기업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법인세 인상)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높아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재자신고를 했으니 다음주면 투표를 하겠죠. 떨립니다.

제 한표에 이 나라의 운명과 제 미래가 달려있단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함 없지만

솔직히 정책을 분석하다 보면 실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서 후보자의 모든 공약을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직 배우는 과정입니다. 쓴소리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잘못된 지식은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상 새벽의 넋두리였습니다. 오유 여러분 감기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