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사과 하라, 그럼 나도 박근혜 지지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6566.html

 

-현직에서 비판할 수 없었나?

“누가 감히 국정원이라는 거대 정보기관에 덤비겠나? 국정원이 ‘실수했다’ ‘잘못했다’ 할 사안이 아니었다. 인정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사안이다. 경찰대 교수직 유지하면서 어찌 그걸 하겠나. 새누리당, 정부, 국정원에서 ‘저놈 입 좀 막아라’ 안 그러겠나. 내가 속해 있으면 주변 분들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나와서 하는 게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했다.”

국정원 댓글알바 의혹은 11일 밤 터져나왔다. 민주통합당의 신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국정원 요원의 오피스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요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하룻밤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

“불법선거사무실이라는 신고를 받고 선관위가 출동했다. 처음엔 국정원 직원이 문을 열어줬고, 확인 결과 선거사무실이 아니었으며 당사자는 국정원 요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그다음 제보한 측에서 “우리가 첩보를 입수했는데 저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말을 바꾼 상황이다. 여기서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고자의 저의도 고려해야 하는 한편 만약 (신고가)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자가 이해관계자라고 해서 엄청난 파장을 담고 있는 신고를 무시해도 된다는 정당성은 없었다. 신고자의 신고행위에 기망(기만)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처벌하면 된다.”

 

-이 사건 하나 때문이었나?

“원래 나는 정치적 중립에 매몰돼 있었다. 새누리당에서 공약 만드는 데 참여해 달랄 때도 거절했고, 다른 진영에도 참여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날 희한한 사진을 본 거다. 여성 수사과장이 국정원 직원의 집 대문에 몸을 대고 있었다. 왜 경찰이 불쌍가련한 모습으로 비쳐지나? 과감히 들어가야지, 뭐하나 싶었다. 공직선거법에서도 ‘즉시강제권’이 규정돼 있다.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면 들어가도 된다. 신고자가 제기한 대로 그의 신분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확인됐고, 시시티브이를 봤는데 (국정원 요원이) 하루 2~3시간만 밖에 나갔다 오는 게 발견됐다. 진실 확인을 위해서 즉시강제를 이행했어야 했다.”

 

-즉시강제란?

“문을 따고 들어가야 했다는 말이다. 잠금장치를 풀기 위해 소방서까지 대기시켜 놓은 상태였다.”

표 교수는 자신이 ‘보수주의자’라고 말했다. 보수주의자는 일반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국가기관의 권위를 중시하지만, 그는 ‘한국판 워터게이트’를 연상시키는 사건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다며 정치담론의 무대에 등장했다. 정권교체를 해야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