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에 대해 말들이 많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사형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생명형에 해당하구요
사형 판결 선고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명령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다가..
un 또한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un 사무총장이신 반기문 총장님의 모국에서.. 어찌 사형을 집행 하겠는가 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현재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지 9가지 형벌중에 최고 형벌의 성격만을 띠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최고로 나쁜놈이라 찍힌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역에 관해서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으신데
징역이란말은 말그대로 강제 징용을 당해 노역을 하는 형벌입니다.
그들이 그냥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하는것만이 아닌 관리감독하에 노동을 하는 형벌인것이죠..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사형같은경우엔 역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부분에 대해선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형을 때릴 바에는 무기징역으로 인한 평생동안 역을하며 사는것이 더 고통스럽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법학도의 짧은 지식입니다..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9개의 형벌중에 어떤 형벌을 구한다는 의미 이고
법관은 검사의 구형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의견만을 존중할뿐입니다.
법관이 형의 판결을 선고하고나서 상소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않게되면
형이 확정이 되고 이 확정 된 때로부터 형의 집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형 같은경우엔 이때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되는것이구요..
여기까지 형사소송법 절차였습니다...
사형을 받아 마땅한놈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놈의 고통을 위해 무기징역이 더 낫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게 좋을것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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