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를 약화시키려는 여당과 대통령 당선자의 몇 몇 발언을 보며 드는 생각들을 적어봅니다.

 

청문회를 단편적으로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낙마시키기 위한 도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도 청문회 자체를 볼 때,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면 오히려 공격하는 측을 지리멸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국민들이 언뜻 듣기에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대중들의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청문회에서 중요한 부분은 고위공직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라디오에서 듣기로 이회창 대선후보가 대선에서  아들의 병역 문제로 낙마한 이후에, 정치인들이 아들들의 병역 문제에 신중을 기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결국 자기 이득을 위해서 병역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결국 고위공직자 아들들에 대한 병역 문제가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들의 세금, 아들들의 병역, 업무추진비, 투기, 위장전입 등의 문제로 낙마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앞으로 고위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회마저 약화되고 유야무야 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에 경각심을 울릴 수 있는 제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청문회에 대해서 만큼은 매번 같은 이야기,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에게 도덕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사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