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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는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나? #3
게시물ID : sisa_3593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명논객
추천 : 5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2/11 21:38:06


전편 글 링크


#1 : http://todayhumor.com/?sisa_359310

#2 : http://todayhumor.com/?sisa_359324



3. 증기선 보조금 논쟁이 알려주는 것.


당의 이념과 실천이 서로 엇나가는 모순이 처음으로 폭발한 사건은 바로 증기선 보조금 논쟁이었다. 1884년, 비스마르크 정권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운항하는 증기선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총체적으로,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이었다.


SAP 의원단이 직면한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따르자면, 이런 제국주의 정책은 반대해야 함이 옳았다. 그러나, 의원단이 속한 지역구 대부분은 함부르크 등, 조선산업이 활성화된 곳이었다. 베벨 등의 원칙주의자들은 법안에 반대했지만, 아우어 등을 중심으로 한 다수 의원들은 법안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증기선 보조금 법안은 조선산업을 활성화시켜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아우어 등의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중요한 판단 준거로 삼았다.


의원단 내에서 베벨, 폴마르, 베른슈타인 등 증기선 보조금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이 소수파로 모이자, 이들은 장외 투쟁을 선언한다. 전국 각지의 당원들은 속속들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 다수파를 향해 반대 결의문을 제출했다. 그러자 의원단 다수파는 당원들을 향해 의원단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당 규율을 어겼다며 역공을 감행한다. 그러자, 다시 각 지역의 당원들은 의원단 다수파를 향해 당내 민주주의를 침해하며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응한다.


진부한 싸움이 끝나고, 4월에 들어서야 타협을 보았다. 그러나, 의석 분포상, 타협안을 관철시킬 수가 없었기에 결국 SAP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이 증기선 보조금 논쟁이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은, 아우어파와 베벨파를 막론하고 선거에서 지지표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독일 SAP는 수정주의로 한발짝 더 다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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