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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운하를 서두르는 이유.
게시물ID : sisa_409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구리0
추천 : 12/7
조회수 : 57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07/12/25 00:40:50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도 하기전에 운하를 임기내에 끝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원칙대로라면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기내에 착공하겠다는 것이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도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서두르것을 단지 치적쌓기라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하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틀리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약 500만㎥의 암이 발생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사업에서 발생한 500만㎥의 암을 판매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에 암판매로 -2500원/㎥를 태워서 전체 직접비 125억, 간접비 까지 포함하면 175억원 정도의 공사비를 마이너스 시켰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암을 판매로 설계하여 공사비를 175억을 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암판매를 위한 운반비를 7500원/㎥를 내역에 또 반영시켜줬다는 겁니다. 즉 운반비로 약 525억을 반영하고 암판매 비용으로 175억을 마이너스 시켜 결국은 시공사에 350억을 준겁니다.
이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발생한 암을 시공사는 어떻게든 처리해야 했을테니까요.
진짜 문제는 다음에 일어납니다.
시공사는 판매업자에게 하도급을 줍니다. 모암판매대금 -1000원/㎥에 운반비 5000원/㎥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시공사가 줄때는 간접비는 안주니까  약200억원을 판매업자에게 준겁니다. 시공사가 150억 남겼죠. 저는 여기까지는 정당한 시공사의 이윤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업자는 운반비까지해서 2000원/㎥를 받고 팝니다. 판매업자는 시공사로 부터 200억을 받고 그암을 팔아서 100억을 법니다. 판매업자가 모두 300억을 법니다.
만약 이렇게 끝났다면 사실 판매업자가 제일 이득이네 하고 모두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공무원 모두 판매업자가 운반비가 안들거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설계에 처음부터 운반비를 반영한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판매업자는 암판매로번 100억을 가지고 시공사는 판매업자로부터 200억을 돌려받습니다.
이것을 다시 공무원에게 100억원을 돌려줍니다. 
운반비가 잘못 반영된 것을 눈감아주는 댓가입니다. 이것이 리베이트지요.
이러면 시공사가 250억을 남겨서 최고로 이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장부상 이익 150억과 세탁된 깨끗한 비자금 100억이 생긴겁니다. 물론 공무원도 깨끗이 세탁된 비자금 100억을 가진 것이고요.

대운하에서 골재 판매량이 2억~2억8천㎥라고 합니다.
어느정도 되는 양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건설회사의 관례상 리베이트는 관련 공사비 집행이 끝나야 돌려줍니다.
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 임기내에 공사를 끝내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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