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통진당을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한다는 글을 보고, 조금 다른 생각을 남겨봄.

난 통진당 비판의 핵심은, 그들이 미국이나 한국을 비판한데에 있다고 보진 않음.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군색하게 침묵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

북한의 핵실험이 결코 남북한 민중에게 이롭지 않고, 북핵은 결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도 비호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북한 민중을 착취한 결과물이며, 핵실험의 대가는 남북한 민중 전체가 전쟁의 공포로 빠진다는 것.

1차적으로 핵실험에 대한 \'필수적인\' 비판이 빠져있다는 것이 통진당 비판의 핵심이라고 봄.

그 외, 북한의 핵실험을 가지고 개 오바질을 떨며 우익들이 좌파 정권이 어쨌네 하는 헛소리 역시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함. 핵심은,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는 것. \"그들이 핵을 보유했으니까\" \"핵실험을 했다\"라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됨. 지금 우익들의 논조는 북한의 핵실험을, 북한이 핵을 보유했으니까~~ 라는 식으로 말하며 김대중 노무현 책임론과 햇볕정책 실패론을 들고 오는데, 안타깝지만 그런 비판은 이미 효력이 다했다는 것이 내 생각. 이미 햇볕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비판이 있어왔기 때문에, 5년, 아니 10년을 뛰어넘은 책임론은 전혀 개연성이 없다는 것.

오히려 핵심은, 이제 대북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기획이 나와야 한다는 것. 대북 강경책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킴과 더불어 전쟁의 위기에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것.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것. 대북 강경론자들에게 묻고 싶은 바는, 대체 당신들에게 대안은 뭐냐는 것? 전쟁하자는 거냐는거?

이런 위기 정국을 이용해 이념 공세를 펼치는 것도 역겨울 뿐이라는 거. 전체주의 밖에 더 되느냐는거.

전쟁에 애국주의를 대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 전쟁은 죽음만을 양산할 거라는 거. 전쟁하지 말자는 사람들을 향해 비국민, 비애국자 만들어버리는 건 파쇼라는 거.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 요컨대,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여 전쟁 위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평화통일이라는 대전제가 지켜질 수 없다면 최소 강령은 그렇게 맞춰져야 하는 거 아니겠냐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