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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유죄판결은 법치의 오류.
게시물ID : sisa_3608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명논객
추천 : 12
조회수 : 33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2/14 15:14:51


법치는 모든 것을 구속한다. 제 3의 성격을 지닌 것이 법치다.


그런데 이번 노회찬 의원 유죄판결은 법치의 오류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형식논리의 오류. 법을 마치 제 것인 양, 반대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인 양 사용하니까 이런 개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을 적극 구명해야 한다. 장외투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 개새끼들아. 이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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