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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출입 시간 제한은 어떤법이 상위법으로 적용이 되나요?
게시물ID : law_16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너럴패튼★
추천 : 0
조회수 : 99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2/15 23:12:02
95년생 학생입니다.
게임 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청소년이 아니게 되는대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은 마쳤으며 대학교 입학증은 원본 이미지 파일로 저장 해뒀으며 조회가 가능한 싱황이구요 ㅎㅎ
혹시 이 문제가 다뤄져있는 법령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겟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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