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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에 대한 오류 바로잡습니다.
게시물ID : sisa_3651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따갑기루
추천 : 0
조회수 : 2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2/23 22:20:49

 나토(NATO)의 경우, 회원국 정부가 전작권을 넘기겠다고 승인한 부대만 전작권이 넘어갑니다.

다만, 독일은 한국과 같은 경우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전주체는 미군이 아닌 한미연합사입니다.

그리고 자위권이 작전 통제권보다 우위에 있음으로 보복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작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전작권이라는 것이 한 국가의 권리라는 것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시에 한국군이 단독적으로 한국을 보호한다는 의미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겁니다.

다만, 전작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상호조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국에서 우리를 소홀히 대하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든 없든 사실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전작권이 우리에게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연합사령부를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상징성에서 떨어질 뿐이지요. 전작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미군이 철수하지는 않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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