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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주도의 <애견 등록칩 사업> 비리 및 위험성
게시물ID : sisa_3741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rilliant
추천 : 0
조회수 : 5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3/25 21:24:09


(동게에 올렸다가 반대수에 불복하여 시사게에 다시 올립니다. 찾아볼수록 시사에 맞는 내용인 것 같구요.)



어제 엄마가 구청에서 그런 연락이 왔으니 다음주에 데려가서 하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벌금이 있다는 거예요.

목걸이 말하는 거냐고 했더니 아예 몸속에 삽입하는 거라고 ㅜㅠ

그게 말이 되는 거냐며 일단 알아보겠다고 하고 방금 찾아보니 목걸이랑 칩 삽입 둘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라고도 하니 좀더 알아보고 목걸이 쪽으로 하려구요.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 !


http://cafe.daum.net/ae00/ELOc/1062?docid=3796689895&q=%BE%D6%B0%DF%20%C4%A8&re=1

이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나 봐요 ?

칩 내용이 얼마든지 무효화가 가능하고 강아지에게 부작용도 있는데 밀어부치다니 동물을 뭘로 생각하는 건지 ㅠ

경우에 따라 칩이 몸속에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또 아무 고민없이 요즘 유기견이 많다며 ? 칩 박어 ~ 한 거 같네요.

고민 좀 하라고 고민 좀............


선진국의 기준 중 하나가 동물의 권리를 얼마나 지켜주는가라고 해요. 동물의 권리를 지켜주는 나라는 약자도 물론 지켜주겠죠.

우리나라는 안 그런 나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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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썼던 글에 달린 리플입니다.



★ Brilliant (2013-03-21 23:38:54) (가입:2013-03-11 방문:28)   추천:2 / 반대:0               IP: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204735


석연찮은 이 과정은 2010년 검찰수사를 통해 궁금증이 풀리게 됩니다. 애견 등록칩 사업을 기안하고 추진했던 농림부 공무원이 동물 등록칩 관련 업체 사장으로부터 3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이 공무원은 동물등록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업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뇌물을 강요했으며 돈 받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계좌로 돈을 돌려주고서 현금으로 다시 받기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정부 부처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다가 이 정도 문제가 생기면 일단 중단하고 문제점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인데도 애견 등록칩 사업은 계속 속도를 냈고, 지난해 마침내 농림수산식품부 주도의 정부 입법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개정을 심의했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과 보좌관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 보니 이들은 반려등록제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농림부로부터 마이크로 칩에 관한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려등록제를 하면 과연 어떤 등록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으아니 ?



★ 삐삐삐빠삐 (2013-03-22 00:11:31) (가입:2012-07-29 방문:433)   추천:1 / 반대:0               IP:121.191.***.28    

등록제를 시행하는 건 좋겠죠. 하지만 전혀 사후관리가 될 것 같진 않고. 반짝 세금뜯기 or 벌금 뜯기에 주안이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 부가세도 그렇고.(부가세 몇몇 항목은 폐지되었다지만). 이제서야 애견..애묘..애묘(卯)..음.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뜯어낼 구실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 삐삐삐빠삐 (2013-03-22 00:12:28) (가입:2012-07-29 방문:433)   추천:2 / 반대:0               IP:121.191.***.28    

게다가 애견주는 무조건 의무시행해야하는데. 뭐. 아무리 봐도 세금뜯기로밖에 안보입니다.



★ 숙자오빠 (2013-03-22 00:34:15) (가입:2011-07-17 방문:191)   추천:2 / 반대:0               IP:121.174.***.236    

전 두 녀석 다 몇 년전에 했는데, 이 제도의 장점은 만약 전국 다 의무 시행 된 후라면 개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줄어 들거라고 생각해요.



★ Brilliant (2013-03-22 00:50:26) (가입:2013-03-11 방문:28)   추천:1 / 반대:1               IP:    

유기견문제를해결할다른방법을찾는게더좋을거같습니다

이미부작용등의문제가있음이명확한데추진하는게문제구요

글에도썼다시피칩에들어간내용을초기화하거나복제하기가매우쉽다고합니다

반대받을만한글인지제가고민해봐야할까요?



★ 산다는건~ (2013-03-22 01:18:06) (가입:2012-02-12 방문:68)   추천:1 / 반대:0               IP:223.62.***.67    

저도 몸안에 삽입하는 칩

보다는 목걸이가

낫다고 보고요

법을 개정한 취지가

변질되지 않고 제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이

사람과 다르지 않은

소중한 생명들임을

인식하고 돈벌이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평생 새끼만

낳다가  버려지지 않게

제발 사고팔고 하는

이것부터 법으로 금지하고

입양만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달곰 (2013-03-22 16:58:35) (가입:2011-05-06 방문:217)   추천:2 / 반대:0               IP:70.197.***.49    

저희강아지는 미국에서 삽입했는데요 삽입한지 2년째 되네요

유기동물센터에서 데려오느라 의무적으로 했어요

쌀알만한 크기라고 하더라구요 수술보다는 시술에 가까웠구요.

바늘구멍큰 주사기같은 걸로 삽입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만져봐도 만져지거나 느껴지진 않아요

칩 삽입후에 고유번호를 목걸이 형식과 카드로 받았구요

마이크로칩 제조및 정보제공회사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문의 하면 개인정보도 변경가능 한 걸로 알고있어요

미국에선 일단 유기견이 유기동물보호소나 동물병원으로 인도되면

작은 손막대같은 스캐너로 어깨뼈부위를 스캔해요 (왼쪽 앞발어깨껴쯤 되겠네요)

스캔하면 정보가 검색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주인을 찾아준다고 하네요


마이크로칩에 관한 정부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부당함을 느끼시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의무적 시행이라는 것에 거부감드실 수도 있구요


하지만 마이크로칩이라는게 안전한 곳에서 인증된 칩으로 시술 받으면

걱정하시는 것보다 안전하구요

혹시나 만에하나 생길 수 있는 돌발상황에서

가족같은 아이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드물게 잃어버린 아이를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찾았지만 하루이틀차이로 입양권고기간이 지나서

안락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부상당한경우는 그럴 위험이 더 크구요.


저는 반려동물등록제 차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글쓴이 분이 댓글로 달아주신 행정적 비리는 절대 절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 달곰 (2013-03-22 17:01:22) (가입:2011-05-06 방문:217)   추천:2 / 반대:0               IP:70.197.***.49    

그리고 마이크로칩속의 정보를 초기화하거나 복제하기 쉽다는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훔쳐가거나 할 사람들이라면 목줄도 제거할 거고 어쩌면 잔인하게 몸안에 든 것도 빼낼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어쩌긴어째 지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싶지만요..)


저는 마이크로칩이나 반려동물등록제 차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긴글 남겨요



★ Brilliant (2013-03-23 00:08:37) (가입:2013-03-11 방문:28)   추천:0 / 반대:0               IP:    

넹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유기견을 줄이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수단으로 좋은 기능을 할 등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지만 부작용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구요. 좀더 안전한 방법(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을 찾았으면 합니다.

몸속에 삽입하는 거라고 하니 더 거부감이 들기도 하네요. 생명 취급을 하지 않는것 같아서..


★ 달곰 (2013-03-23 04:59:33) (가입:2011-05-06 방문:217)   추천:0 / 반대:0               IP:71.95.***.33    

네 거부감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필요악에 가까운거겠죠

백신이나 애견치료시 사용하는 약품들도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물론 마이크로칩의 경우 최선 차상도 아닌 부가적인 방법이니"까요

저는 미안한만큼 더 잘해주려고 해요. 가끔 삽입한 부위 눌러보고 멍울이 지지는 않았나 아파하지는 않나 확인하구요

일년에 한번 정기검진 하구요

사고에 대비해서 삽입한 칩이지만 사실 한번도 사용이 안됬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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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jg18th.tistory.com/10?top3


설명이 잘되어있는 포스팅 같네요.



애견을 등록하고 제도가 잘 관리된다면,

본의 아니게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무책임하게 가족을 내다버리는 짐승들도 줄어들 수 겁니다.

너무나 필요한 제도지요.

하지만 암 유발 같은 위험성에 대해 뭐 하나 해결하지 않고 무작정 추진하는 것이 문제고

무엇보다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벌금으로만 등록을 유도한다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등록된 칩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 내다버리지 않고 죽인다면?)


애초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무책임함을 각성시키는 쪽으로도 예산을 많이 써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칩 삽입을 하는 업체와 공무원의 비리, 그리고 유기견에 대한 예산 삭감만을 위한 법안 같습니다.


유기견 보호 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네요.

그럼 거기에서 줄어들 비용도 당연 이 상황을 개선시키는 쪽에 써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네요.

관할서의 예산은 대폭 줄겠지만 시민의 부담은 500억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 좋은 해결을 위한 고민보다 벌금 때리기로만 결과를 내려고 하는 점도 이 나라의 수준을 알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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