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공감 4월4일방송 바로보기 (일반화질은 로그인하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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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신은숙: 변호사 (법무법인 태승)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청소감
김정호 교수->연세대 경제대학원 학생들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남근 변호사 -> 이분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시네요.

 

그리고 서울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요약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51개를 제한한다는것이 아니다. 기준만 제시한것입니다.
*지역별로 51개품목중에서 어떤걸 어떻게 제한할지를 3자협의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대형마트,중소상인,소비자가 모두 공청회를 거쳐서 협의할 것입니다.

*신도시같은 중소상인 시장이 없는곳은... 협의할 필요없으니까 제한 안합니다.

*중소시장상인의 개선(주차장,집단배송등)을 포함해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방법을 포함해서 협의해나갑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중소도시에도 대형마트가 진출하는경우는 거의 없다고하네요.
주택지역은 대형마트가 진출 할수 없고, 상업지역만 대형마트가 진출할수 있다고 합니다.
진출해도 상권협의를 통해 제한하면서 해결한다고합니다.

 

처음에 저도 저 정책 나왔을때 반신반의 했는데..방송 보니까 어느정도 공감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