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의 굴욕?

새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747공약’이 채 이륙도 하기 전에 목표 고도부터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 경제운용방향을 보고하며 정부 임기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연평균 7% 성장을 하겠다던 747 공약을 사실상 공식 폐기하거나 최소한 유보한 셈이다.

‘10년내 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진입’이란 약속 역시 연평균 7% 성장이 전제조건이란 점에서 의심쩍기는 마찬가지다.

사실 747 공약의 궤도수정은 일찌감치 예견돼왔다.

국내 연구기관은 물론 IMF나 세계은행, OECD 등의 국제기관들은 애초부터 4.6~5.2%를 전망했고, 최근에는 대외불안요인이 심해지면서 JP모건이 4.8%, 골드만삭스가 5.0%를 제시하는 등 전망치는 더욱 떨어졌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인수위 시절 올해 목표를 6%로 슬쩍 수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확정 고시했고, 당초의 연평균 7% 목표는 애매한 표현인 ‘임기내 목표’로 돌려놓았다.

그나마 6% 성장조차 객관적인 전망치와는 1% 포인트 이상 격차가 있는데다, 정부가 제시한 7%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도 어딘지 미덥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정부는 현재 4%대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기초 법·질서 준수(1.0%p), 규제개혁(0.5%p), 정부혁신과 인프라 확충(1.0%p) 등을 통해 7%대로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법인세율 1% 포인트 인하시 명목 GDP가 0.2% 포인트 증가하는 효과(조세연구원) 등을 감안하면 7%도 이론상 허황된 숫자만은 아니다.

하지만 같은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가 불과 두 달여 전에 밝힌 ‘참여정부 주요 정책의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금융연구원)의 계산법은 이와 사뭇 다르다.

한미, 한EU FTA 효과가 0.76% 포인트, 금융허브 구축 등 금융산업 선진화 효과 0.29% 포인트, R&D 투자 확대 효과 0.6% 포인트, 지역균형발전 효과 0.2% 포인트 등을 합쳐 잠재성장률 1.5% 포인트 정도가 올라갈 것이란 분석이었다.

결국 이런 계산법만 놓고 볼 때는, 실용정부의 잠재성장률 높이기 계산법에다 FTA 효과나 지역균형발전 정책 같은 참여정부의 성과까지 포함시킬 경우 성장률 목표는 7% 이상으로 뛰어오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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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메인기사로 올라왔네요... 근데 그 아래 리플중에 정말 촌철살인이 있네요...
리플 중에

        [[["747 = 7(칠)수 있는 4(사)기는 다 7(칠)것이다"]]] 

세금 탈루,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병역기피 이중국적.....
 오늘 또 이만의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세금탈루가 또 밝혀졌습니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803/10/yonhap/v20281201.html?_RIGHT_COMM=R4

참여정부 인사를 코드인사니 뭐니 난리 치더니 이번에는 아주 범죄자 드림팀으로 내각을 구성할 생각이네요...

덧붙여 한국일보 논평의 일부를 인용해봅니다.

"참여정부의 코드인사 비난 속에 장상, 이헌재, 김병준 등 여러 도덕적인 문제들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사퇴해야 했던 노무현 정부의 주요 공직 후보들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주요 공직자 후보들에 비하면 오히려 청백리이고 도덕군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