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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음주 처벌 기준
게시물ID : law_22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살맛나는세상
추천 : 0
조회수 : 65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4/12 14:17:50

음주운전 기준 0.05 부터 정지 0.1 부터 취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음주사고로 처리되서 면허취소라고 알고 있었는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410163107048


이런 기사를 봤네요

기사 내용 중 

문 경위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보다 낮은 0.049%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경찰이라고 이따위 판결나온건지 의심스러운데 기사까지 궁금증이 생기게 만드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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