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 = 자동차, 정유, 식음료, 주류 등 일부 산업의 대기업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독과점 분야의 대기업들은 연구개발과 해외 수출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내수시장에서 높은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고용 창출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시장구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산업은 47개에 달했다.

독과점 산업은 상위 1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산업을 말한다.

승용차, 화물차, 정유, 담배, 설탕, 커피, 맥주, 위스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독과점 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이윤율)은 31.1%로 제조업(광업 포함) 평균 26.8%보다 높았다. 특히 반도체(55.6%), 담배(52.0%), 맥주(49.6%) 등이 아주 높았다.

이렇게 이윤율은 높아도 연구개발은 소홀히 했다.

평균 연구개발투자비율은 1.4%로 제조업 평균인 2.1%보다 낮았다. 정유(0.2%), 위스키(0.75%), 맥주(0.75%) 등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1%에도 못 미쳤다.

수출이나 시장개방 정도도 낮았다.

해외개방도는 19.6%로 제조업 평균인 23.0%보다 낮았다. 해외개방도는 수출이나 수입을 많이 하면 높아진다.

해당 시장에서 국내 생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내수집중도)은 77.4%로 제조업 평균인 35.3%보다 훨씬 높았고 담배(96.6%), 화물차(92.1%) 등은 100%에 육박했다.

경쟁이 잘 안이뤄지다 보니 연구개발이나 수출은 소홀히 하면서도 제품 가격은 매년 올리는 경향이 있다.

대표 독과점 산업인 자동차 가격이 매년 인상되는 것이나, 지난해 대규모 이익을 낸 식음료 기업들이 최근 제품 가격을 무더기로 인상한 것에서 드러난다.

경제력 집중 현상도 2000년대 들어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광업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의 시장집중도(가중평균)는 지난 1981년 59.2%에서 2002년 47.6%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높아져 2010년 53.3%까지 올랐다.

제조업에서 평균적으로 상위 3개사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경제 전체의 시장집중도는 35.2%, 금융·보험업은 40.5%, 통신·방송업은 49.3%에 달했다. 특히 무선통신, 항공, 재보험업 등은 90% 안팎의 시장집중도를 보였다.

그러나 대기업의 고용 창출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국내 경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였지만, 종사자 수 비중은 6.9%에 불과했다. 전체 제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9%로 절반에 육박했지만, 종사자 수 비중은 16.6%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2009년 45만7000명이었던 대기업집단 종사자 수는 2010년 44만1000명으로 되레 감소했다.

김성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대기업집단이 진출한 산업은 높은 시장집중도를 나타낸다"며 "이들 산업의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광원 기자 [email protected]>

네... 베스트 독과점은 못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