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주작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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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04 03:50:51
판결문
일부 내용 발췌
피고인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시위진압행위는 피고인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정당한 행위였다.
일베애들이 다 1997년 전후로 태어나서 그럴수도 있다고 쳐도
나이 30,40 먹고 저기서 저런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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