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이 이미지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최근 이슈가 갑의 횡포인데, 러닝맨, 무도에 더불어 쿨한 힙합 가수 이미지가

굳어지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서도 굳건한 팬덤을 기반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리쌍에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네 맞고요.

그렇다고해서 리쌍에게 도의적 책임도 없느냐??하면 그건 아니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어떤 임차인이 1년 장사하려고 권리금 3억 가까이 들여서 점포를 냅니까??

1년 동안 3억 벌어서 원금 보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명목의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상도의 상

존재하는 것이고, 관행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장담하건데 골목 상권 질서 다 무너지고,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갑니다.

 

환산보증금이 3억이 넘으면 5년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임차인들 내쫓고 자신이 권리금 꿀꺽하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악덕 건물주들...

정말 많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지탄받아야 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법이 이러한 맹점을 가지고 있으면, 법개정을 해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야할 분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네~역시 리쌍이 짱!' 하고 있으면 안되죠.

아니면, 여러분들은 전부다 '갑'의 입장, 건물주의 입장이라서 다들 임차인을 욕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임차인에게 땡깡, 찌질, 진상이라고 하시는 분들..

1년에 3억이라는 권리금을 메울 정도의 장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겁니다. 리쌍에게 1억 5천만원을 받고 가게를 넘긴다고 해서

나머지 1억 5천만은 허공에 날리게 되는 거라구요.

 

상대가 리쌍이 아니었다면, 유명인이 아니었다면, 각광받는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분명 양상은 다르게 흘러갔을 겁니다.

리쌍이 연예인이어서 과도하게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이기 때문에 과도한 쉴드를 받는 것이죠.

 

이번 일로 불합리한 임대차 보호법이 공론화되고,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리쌍이 물론 악의를 가지고 임차인을 몰아내고, 권리금 없이 장사를 하려고 하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아챙기려는 악덕업자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그 정도로 닳고 닳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여론의 포화가 임차인에게 집중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네요.

 

임차인의 땡깡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