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완전 매각방식과 운용구조의 독립이다. 참여정부에서 시도한 철도청의 민영화는 후자고 이명박 정권이 시도하려는 것은 전자다.
공기업의 태생은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국가 기간산업으로 분류된 사업을 국가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만든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권이 자기들 마음대로 민영화를 하는 것은 월권이 아닐 수 없다.
민영화가 필요하다면 면밀한 검토와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이 필수인데도 이명박 정권은 몇몇 교수와 밀실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하고 있다. 이 또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일이다.
26만여 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근무자 중에서 6만 명 가량을 줄인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머릿수를 더 채워주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야 반응한다.
공공기관을 매입하는 회사는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서 이윤이 나기 시작한 공기업을 대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누구는 손톱이 아프게 호박씨를 까고 다 깐 호박씨를 한 줌에 털어 먹어버리는 왕서방과 같은 짓이다.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당위성을 세우기 위해서 '신의 직장' 공기업 임원의 급여가 엄청나니, 비리가 있느니, 하면서 연막을 치고 감사원을 동원해서 공기업을 이 잡듯이 뒤져도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자, 그저 막연히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배하던 자산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한다.
임직원이 지배하는 자산이 뭐가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게 국민이 아니라 대기업으로 가는 것이다. 인수 자금의 대부분은 은행 대출로 할 것이 뻔하고 국민은 공공기관을 인수한 대기업의 이윤 극대 창출을 위해서 더 높은 요금을 내야만 한다.
골프장-카지노 등 관광공사 부분 매각은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인천공항과 도로공사, 항만공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국가 기반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목할 것은 매각 수입이 5∼7년간 60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자금의 사용처가 중소기업 지원, 젊은 층 일자리 마련, 교육 등에 투자한다는 것인데 판에 박은 듯한 것이다. 이 돈 중에서 단 5%로만 세어 나가도 엄청난 돈이다. 이를 노리고 민영화 수작을 부릴 수도 있다.
이명박은 서민의 돈을 털어먹는데 선험적인 경험이 뼛속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그의 경제 원칙은 대기업과 가진 자를 위해서 국민이 피땀 흘려 상을 차리게 하여 우선 가진 자들이 배를 불리고 그들이 먹다 남은 것이나, 토한 것을 서민들이 주워 먹게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참여정부가 수립한 전국을 지식기반 사회로 만든다는 혁신도시는 물 건너가게 된다는 심각함이다. 민영화로 지방 이전을 강요할 수 없다는 핑계로 결국 수도권의 이탈을 막아서 강남의 땅값 불패를 이어가겠다는 심산이다.
생각 같아서는 대통령직 계약 기간을 조기 만료를 시키고 그에 따른 위약금으로 수천억 원을 주더라도 끝냈으면 한다. 쉴 틈을 안 주니 정말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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