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올해만 100만명 가까이 되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준답니다.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에서 사채로 허덕이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이들을 구제해준다니요.....

 

굶어 죽는 국민들에게 쌀밥과 일자리를 배푸신 박정희 각하에 이어 그의 딸 박근혜 공주님께서는 아예 빚까지 갚아주신답니다.

 

물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물론 세금이지요. 그 전두환에게 받은 6억은 단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올해만 100만명빚을 갚아준답니다. 개인당 평균 채무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상도 못할 금액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국민을 위해 돈을 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돈으로 진주의료원이나 좀 지원해주시죠, 국민연금 적자나 좀 매꿔주시죠, 저소득계층 지원액이나 좀 늘려주시죠.

 

이 편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효율로 치자면야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점심밥마저도 굶는 학생들에게 밥 좀 준다고 할 때는 언론사고, 한나라당이고 세금 아깝다고 그렇게 들고일어나더니, 지금은 왜이렇게 조용한걸까요?

 

그래도 '국민을 위해 국가가 도와준다는 거 아닌가?, 방향성이야 어쨌든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하실분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이 제도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세금이 비효율적인 곳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세금을 가져가는건 대부업자다' 라는 겁니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대출의 경우는 크게  1,2,3 금융권 대출로 나뉘죠.

 

당연히, 3금융권(사채, 대부업체)으로 갈수록 상환율이 낮아지는 대신, 이율은 높아집니다. 

 

 

 

애초에 1금융권 대출은 신용도를 고려해 거의 100% 상환 가능할 사람만 받으므로 위 정책과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대상자는 대출 받을 시점부터, 상환할 가능성이 낮았던 3금융권 채무자 쪽으로 집중되겠죠.

 

대부업자 입장에서도, 위 정책이 실행되지 않고, 현재 그대로 있어도(채무자들이 현재 그대로 빚을 갚을 형편이 아니더라도)

 

별 손해는 없습니다. 여전히 이익을 보고 있죠. 다 그만큼 낮은 상환률을 감안하여 높은 이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이자만으로도, 상환 못 한 사람들의 원금을 매꾸던가,

 

채무자들을 협박하거나, 섬에 보내거나, 장기적출을 해줄 조폭들에게 월급을 줘도 이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상당수의 채무자들이 돈을 못 낸다는 건 이미 대부업자의 계산 하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가가 채무액을 내준다는건,

 

한마디로 국민세금을 대부업자들에게 갖다 준다는 뜻입니다. 채무자들 지원은 명분일 뿐이죠.

 

 

 

 

 

그렇다고 막상 국가에서 돈 받아 대출금 갚은 채무자들은 잘 살까요?

 

'아 국가가 빚 갚아 줬구나 이제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채무자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빚을 갚아 주는 대신, 다시 채권을 국가에게 옮기고, 이율을 일반 국민지원대출 수준으로 낮춰 주면 되지 않나요?

 

이정도만 하더라도 채무자들은 더이상 빚 독촉(빚독촉...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 미친다고 합니다)과 높은 이자에 시달릴 리는 없으며,

 

그런 만큼 일에 집중해 차근차근히 벌어 나가면 갚을 수 있으니, 근로 의욕 또한 상승할 겁니다.

 

허나, 하다못해 빚을 지원해준 채무자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던가, 적자형 사업을 개선해 줄 방안이라던지...

 

다시 말해 빚을 탕감한 채무자들이 다시 인생을 살아갈 기반 또한 전혀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몇년 뒤면 '국가지원 채무자들....현재 50% 이상이 다시 빚더미'라는 기사가 뜰 겁니다.

 

 

 

 

물론 정부측에서는 국민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개인 부채를 국가가 갚아 주는 것이 아니다. 능력껏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채무자들에 한해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채무조정을 부채 탕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금융회사들이 국민행복기금과 협의해서 대출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조정해주고 남은 연체자의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추심을 통해 받아내고 금융회사별로 대출금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시스템이다-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박병원-"

 

 

설명을 꽤 복잡하게 했지만, 간단히 말해서

 

"채권자들이 포기하는 거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걸 개소리라고 하죠?

 

미쳤다고 대부업체가 채권을 포기합니까?

 

정말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는 말입니다...

 

 

 

왠만한 복지국가도 채무자들의 빚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100만명 이상이나 갚아 주지는 않습니다.

 

 

 

-세줄요약-

 

1. 그렇게 복지에 인색하던 정부가, 100만명이나 대출을 갚아줍니다.

 

2. 정작 채무자들의 재기를 위한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3. 실제로 이익을 보는 쪽은 국민이 아니라, 대부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