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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_ 용어 질문좀 할게요.
게시물ID : law_32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매머드
추천 : 2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6/11 17:21:33
인터넷 상에서 많이 들리는 말이지만, 정작 그 뜻은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합니다.
 
불구속 기소가 무슨 뜻인가요?
이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어떤 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나요?
 
집행유에.
유죄이긴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말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것 같습니다.
집행유에란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하는 것이며 집행유에를 받게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지금으로선 궁금한게 이거 2개밖에 없네요.
시사나 뉴스에서도 뭔가 떠들어도 단어가 어려우니 쉽게좀 풀어서 해설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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