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세회피처관련 기사를 보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혹을 적어봅니다.
1.이명박정권 저축은행 사태
저축은행 사태로 서민 4만여명 피해, 직원8000여명 고용해제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의 비리로 구속 일단락.
이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 15~22조 투입.
2. 예금보험공사
현예금보험공사 CEO : 김주현 (전 금융위 사무처장) 2011년 9월 저축은행 사태의 금융위 금감위 합동브리핑을 하는등 실무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기관 : 예금보험공사 산하 정리금융공사(현재의(주)케이알앤씨)
3. (주)케이알앤씨
박근혜정부 서민 구제금융 행복기금.
公社(공사) : 국가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 기업체의 하나.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법인(公法人)
국가적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한 공사가 국가의 서민대상 구제금융인 행복기금에서 제외.
그리고 오늘 뉴스타파에서 발표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가 있다고 나온 케이알앤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세계적 회피처에 왜 공공기업체가 들어가 있나. 정말이지 모를일이다.
이명박정권 사대강사업이 단발성 수익사업이었다면 이 케이알앤씨는 지속적 수익사업은 아닐까?
물론 이명박과 그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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