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켄크로이츠/욱일기 처벌에 대한 조항 혹은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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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33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아찡★
추천 : 0
조회수 : 40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16 20:21:39

법외 문외한이라 질문하나 올립니다.

제곧내지만.. 혹시 국내에서 위의 무늬들을 사용했을 때, 해당 행위로 인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외국에서도 궁금하구요. 이런건 양민이 검색하기가 힘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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