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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위험한건 까고보잔 선례가 남겨져버린다는 것에 있지 않을까요
게시물ID : sisa_4069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arkguardian
추천 : 1
조회수 : 17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6/25 14:52:54
이건 여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 건 너무도 명백합니다.
정상대화 등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대화 이상으로 비밀리에 하는 언급과 논의가 많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내용에 따라선 국가 혼란, 외교 혼란, 국제 문제 비화로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선진국들도 국민의 알 권리보다 그러한 국가 안정 및 비밀 보장을 우선시 해 극히 예외적인 상황 외에선 쉽사리 공개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란 등 범죄행위, 그에 준하는 행위를 공모하는 내용이라면 국익을 위해 밝힌다고 해도 심정적으로 불문율에 붙일 수 있다지만
최초부터 이런 전혀 문제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정쟁을 이용한 도구로 정상회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결국 당장의 국정원 국조와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벼한 이유로 국가신뢰를 스스로 깎아버린 파렴치한 짓입니다.
야당쪽이 여당에 과거 의혹이 있는 내용에 대해 입수해 까라고 하면 어떻게 거부할라고 이런 짓을 벌였는지 모르겠지만...
야당 및 야권 국회의원들은 국정원 국정조사는 물론 기록물 공개한 새누리 의원 및 국정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적극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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