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중국이 인터넷에서 반체제 정보유입을 어떻게 차단하는지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 인터넷 통제 메커니즘을 규명하다.
중국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북한이나 쿠바처럼 전면적으로 인터넷 통제를 하기보다는 하드웨어 기반의 기술 통제와 노동 집약적인 물리적 통제를 병행함으로써 당-국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자 출현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이용해 시위 확산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반체제 정보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보편적인 인터넷 통제의 개념과 국가별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 다음 중국의 인터넷 통제 기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되었는지, 90년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통제 방법을 다각도로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집단시위 이슈에 따라 인터넷 정보가 어떻게 차단되고 표출되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학 관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에서 정보화 기기를 이용한 파급적인 인민의 저항이 발생한다 하여도 대규모 물리력과 기술력을 동원한 중국정부의 유연한 통제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왔지만, 시장화 기반의 성장 위주 경제정책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양극화, 실업률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는 곧 국가의 능력이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발전상황을 따라 가지 못하는 통치력(Governance)의 문제를 낳았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사회 갈등과 대중의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시민은 현재의 법적 경로를 이용해 갈등 해결이 제한될 때,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저항에 의존하게 된다.
시민의 저항이 광범위하게 되었을 때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어 정권 변화의 정당성(Legitimacy)을 얻게 된다.
이에 대해 서구에서는 투표라는 전통적 정치참여 활동을 통해 질적으로 서로 다른 단계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정책 결정자의 선택에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중국처럼 대중의 정치 참여가 제한된 국가에서는 집단시위와 같은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표출할 수밖에 없다. (중략) 특히 급속한 인터넷의 발달은 물리적으로 고립된 지역까지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양방향으로 정치 담론이 가능해져, 이전에 없던 능력을 대중에게 부여 하였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좋은 시위 조건이 저항자에게 제공되어, 웹(Web)을 이용해 리더십을 획득하고 학생과 지식층을 동원함으로써 농촌 지역뿐 아니라 도시 어느 곳이든지 범지역적 연계를 가능하게 하다.
최근 발발한 집단시위에서는 범지역적, 범계 급적 연계, 온∙오프라인에서 조직력을 갖춘 리더십 확립이 가능해 시위 확산의 여건이 조성되어있다.
그렇다면 현 중국에서는 첨단기기의 발달로 웹 상에서 도시-농촌, 지식층-일반인, 시위 지도부와 시위 연계가 가능해 시위확산의 더 나은 조건이 형성될 것인데, 왜 중국의 집단시위는 지역적 수준에 머무는 것일까? (하략) <중략>
단계별 인터넷 통제
권위주의 체제의 지도자들은 IT 시대에 그들의 권력(Power) 획득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이용한다.
인터넷 접속과 온라인 정치 콘텐츠의 이용은 정권 (Regime)의 접근 이익과 비용에 따라
① ‘엄격한 규제’국가는 일당독재 체제하의 정치적 접근뿐 아니라 공공으로 인터넷 접속을 제한 하는 폐쇄된 경제 체제의 독재 국가이다.
②‘중대한 규제’국가는 인터넷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국가이다. 특히 중국은 인터넷의 발달이 경제성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치 콘텐츠 등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는 선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생각을 포스팅 (Posting)하면 체포되고 이들을 옹호하는 변호사까지 구금할 수 있다. 동일 선상에서 태국은 귀족의 비판과 정부 선동을 제한하기 위해 컴퓨터 범죄법 (Computer Crimes Act)을 도입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인터넷을 이용한 시장주도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무시할 정도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2년 8월 14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반정부 블로거 (Blogger)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재판 없이 2년까지 구금할 수 있는 114A 조항을 공포함으로써 중대한 규제 국가로 분류된다.
③‘중도의 규제’국가는 싱가포르와 같이 공공 인터넷 접속과 정치적 콘텐츠 사용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등 가벼운 규제(Light Restriction)를 한다.
이들 국가는 주로 인터넷의 상업 잠재성을 추구하며, 대중들의 인터넷 이용이 체제에 덜 위협적이라 인식하는 국가이다.
한국의 경우 2012년 3월 12일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에서 발표한 인터넷 적국(Enemies of the Internet) 중, 인터넷 감시국(Surveillance)으로 선정되었다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2). 인터넷 감시국은 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운 국가를 말한다.
④‘무시할만한 규제’국가는 인터넷 접속을 장려하는 등, 거의 모든 온라인 정치 콘텐츠를 허용 하고 있는 국가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정부는 인터넷에서의 정치 콘텐츠를 제한하지 않는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 개요
인터넷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로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론이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강력하게 인터넷을 제한하면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없고, 인터넷을 개방하면 체제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는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대중의 접근(Public Access)을 최소화하면서 정치선전이나 대외 경제 협력같이 체제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인터넷 이용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본다.
둘째로 사이버체제론(Cyberocracy)이다. 인터넷을 강력히 통제하면서 한편으로 경제적으로 인터넷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이버체제론에서는 인터넷을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통제만이 체제유지를 향한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중에게 인터넷 접근을 허용하면서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인터넷을 활용하며, 반체제적인 사상과 정보 검열에 집중한다.
<중략>
인터넷 통제 사례 분석
중국의 인터넷 통제 정책을 분석해 보면, 하이 폴리틱스와 로우 폴리틱스 이슈에 따라 다르다.
체제 위협적인 하이 폴리틱스 관점의 사건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예외 없이 강경하게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12월 6일 산웨이(汕尾)시 둥저우(東洲)촌에서 발전소 건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토지보상금 문제로 5개월 동안 평화적 시위를 벌이다가 조직적인 폭력시위로 변한 사례이다. 황시쥔, 린한루, 황시랑 등 3명의 농민대표가 주도하여 시위를 조직해 칼, 강철 창, 다이너마이트, 화염병으로 중무장하였다.
인근 주둔의 무장경찰은 군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투척했지만, 3인의 시위 리더들은 군중을 재소집해 시위를 지속하였다. 사실상, 그들은 2004년부터 보상을 위해 정식 청원(Petition)을 했었지만 번번이 무시되어졌다.
2005년 8월에 시위는 다시 시작되었고 간헐적으로 지속되었다. 보상이 마련될 기미가 보지지 않자 시위는 급기야 12월 6일 극단적 폭력시위를 강행 하고,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무장기관이 농민 시위에 발포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된다.
둥저우 사건은 농민이 주도한 시위 중 보기 드문 유혈시위이다. 시위는 농민 측 에서는 3명의 사망자를 내면서도 저항을 지속했으며, 8명의 지방 관료를 인질로 잡고 대치했던 농민들은 결국에는 중무장한 무장경찰에 의해 진압당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이후 둥저우 사건은 중국 내 인터넷을 비롯해 어떠한 미디어에도 보도되지 않았으며, 사상자가 입원한 지방 병원에서조차 그들의 치료 확인이 거부되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둥저우 사건을 부인하며, 오직 법에 따라 폭력시위를 처리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하였다.
하지만 로우 폴리틱스 관점의 시위에는 중앙정부가 인터넷과 언론에 제한적인 통제만을 시행한다.
2011년 9월 21일에 발생한 우칸촌(烏坎村) 시위가 대표적인데, 집단시위 발생부터 소강까지 인터넷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을 통해 보도하여 시위를 공론화시켰다.
심지어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비비씨(B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의 시위현장 중계에 어떠한 제재 도 가하지 않은 채 시위 현장이 보도되었다.
<중략>
맺음말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집단시위 동원 (Mobilization)은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①주어진 장소와 시간에 시위를 목적으로 웹 포스팅 혹은 이메일을 배포하여 동원하는 행위, ②이메일을 이용 해 직접 리더층과 접촉하는 온라인 동원 활동, ③다량의 스팸 발송 혹은 핑스톰(Ping Storm) 공격 등의 온라인 활동 등이다.
첫 번째 방식은 중국 정부를 위협할 수 있는 정치시위에 많이 이용된다. 이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해 정치 리더십을 조직해 학생과 지식층 동원을 가능하게 한다. 농촌 지역뿐 아니라 도시 어느 곳이든지 범 연계가 가능하게 하여 자칫 시위 발발로만 그쳐 버릴 수 있는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체제 위협적인 시위라기보다는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불만으로 비롯된 민생 관련 집단시위에 주로 이용되는 동원 수단이다.
세 번째 방식은 중국 내 반일 시위에서처럼 중국 네티즌들에 의해 자발적인 조직된 온라인 동원에서 볼 수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다량의 이메일을 전송해, 동시에 일본 내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 내 반일 시위는 시민사회 형성과 성장 과정 없이 온라인에서 초국가적 공적 영역의 구축이 가능하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 정책은 민감한 국외 사이트를 비롯해 게시판, 채팅, 뉴스 등의 사이트를 법규범 따라 엄격하게 통제하는 예방적인 통제,
인터넷 범죄나 불법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이버 경찰을 동원하는 억압적인 통제,
중국 정부가 스스로 사이트를 운영해 인터넷을 통제하는 자체 사이트 규제로 나뉜다.
이중 반체제 인사 대상의 인터넷 통제는 크게
① 당국이 반체제 인사를 대상으로, 정보원을 동원해 감시하고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폐쇄하는 방법,
②웹 사이트∙이메일을 차단하는 기술 통제로 나뉜다.
반체제 인사들의 활동 저지는 예방적인 통제나 자체 규제로 어려우므로 억압적인통제방식을주로이용한다.
중국이 이처럼 막한 예산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정보 통제를 진행하고 있고 통제 방식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사실은, 권위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행위자의 활동이 중국 당국에 치명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북한이나 쿠바처럼 인터넷을 전면 규제하기 보다는 제한적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책이 상이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에서 발생하는 집단시위에 중앙정부는 엄격한 정보 통제보다는 느슨한 통제 정책을 시행하여 시위에 관망하는 자세를 취한다.
웹에서 지방정부의 부조리를 공론화시킴으로써 지방정부에 압박을 가해 시위의 요구를 수용하게 하여 시위 확산을 억제하는 동시에 분권화 이후 비해진 지방 권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앙과 지방의 역학 관계의 발생은 일반적인 민생시위에 국한 된다. 체제 위협적인 시위에 해서는 중앙-지방의 동학은 상쇄되며, 중앙과 지방의 공조하에 기술 통제 뿐 아니라 노동집약적 방식의 물리적 통제를 병행함으로써, 공산당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자 출현에 대비하고 있다. <하략> ====================================================================
중략 표시한 부분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더 중요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잠시 저의 거친 생각으로 정리해서 짚어보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개된 PDF를 다운 받으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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