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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산세 인하추진?????
게시물ID : sisa_573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꼬마천사
추천 : 6
조회수 : 30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8/07/24 12:39:21
부동산 세금폭탄 손본다며 ...정부의 재산세를 인하 추진한다고 하는데..

세금폭탄이라니...가당키나 한 소리???? 폭탄은 무슨 폭탄..상위 2%에게는 그랬을지도 모르지..

가진자를 더 잘살게 해주겠다..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이야말로 빈부격차를 늘리는 정책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 경영에는 조세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조세는 자잘한 걸 빼고 나면 세가지 정도로 압축이 된다..

가진 것에 대한 세금, 노동의 수입에 대한 세금, 소비에 대한 세금.

조세 전체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가진 것에 대한 세금을 줄이자니 노동의 댓가에서 빠지는 세금은 늘어나는 것이 당연지사..

즉 재산이 많은 사람이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은 줄고 죽어라 일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세금이 올라간다는 소리다..완전히 현대판 노예제도다..더불어 소비에 대한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산세를 더 올리지 않는 이상은 복지국가로의 길은 점점 멀어져간다는 것이다..

상위그룹이 낄낄거리고 히히덕거리며 양주 까는동안 80% 이상의 국민들은 오르지 않는 월급 속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오르는 물가를 몸으로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다.

그 와중에 조중동은 뭐라고 기사를 내서 국민을 현혹할 지 모르고..이명박과 한나라는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 졸라매자 그러겠지.
뭣 모르는 인간들은...오..ㅆㅂ 세금 내린다네..졸라 좋아...하겠고..알고 보면 숨통을 더 조여오는 정책인데 그래도 친일보단 빨갱이다 더 나쁘다고 이야기 하겠지..

미국과 서구 유럽에 비하면 반도 안되는 재산세를 더 내리자고 하는 것은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또한 복지국가의 모습을 점점 흐뜨려놓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점점 커지는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와 일해도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 속에서 자괴감을 느껴 생산성과 능률이 저하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거다..물론 울 국민들이 그렇게 나약하지는 않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버티고 살 수 없는 것 아닌가..

가진자에게 가진만큼의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이며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서 사회에 대한 민주주의 국민으로서의 당당함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제발 언론에 현혹 당하지 말자..요즘 정치 공부하느라 머리가 아프다. 이 한나라당 샛퀴들아..
돈 열심히 벌어서 해야할 일도 많은데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근데 내가 이상황에서 정치 공부를 해야겠냐..학교에서 정치경제 배울 때도 힘들었어 이 십숑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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