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부쩍 개인연금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기금의 고갈될거라 지적하며
사설 개인연금 혹은 저축을 슬며시 끼워넣어 국민연금제도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들에겐 아무런 불순한 목적이 없는 순수한 의도인 것일까
사설 개인연금 혹은 저축을 슬며시 끼워넣어 국민연금제도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들에겐 아무런 불순한 목적이 없는 순수한 의도인 것일까
올해 4월 피디수첩은 국민연금을 흔드는 시민단체의 행위를 방송으로 내보내어 보험회사와의 그 은밀한 커넥션을 캐냈다.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당신은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와 은행 혹은 보험회사가 보증하는 지급 중 어떤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나.
이 국민연금을 흔드는 자들의 뒤에 승리의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국민인지
혹은 그 단지 국민의 가면을 쓰고 있는 음흉한 속내를 가진 집단인지는 답은 뻔하다.
이 국민연금을 흔드는 자들의 뒤에 승리의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국민인지
혹은 그 단지 국민의 가면을 쓰고 있는 음흉한 속내를 가진 집단인지는 답은 뻔하다.
(사실 그런 사람보다 더 위험한 건 경계없는 무분별한 수용이다)
만일 국가의 의료보험제도가 없어지거나 공교육이 약화된다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은 명확하다.
국민연금 역시 예외는 아니다.
행여 국민연금이 사라질거라든가 혹은 최소한 일말의 유사 불안감이 증식될 때
그로인한 가장 큰 이익집단은 어디가 될 것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국민연금의 운용상 부분적인 효율성 문제나 연기금의 운용상의 문제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익성을 제공하는 기금이며
국민연금은 그 수익성을 복지라는 이념하에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만에 하나 설령 손해가 막심한 국민연금일지라도
당신은 4대강 사업등 무분별한 정부지출이 발생한다해서
세금을 낮추고 줄여야한다는 그런 모순된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가?
당신은 4대강 사업등 무분별한 정부지출이 발생한다해서
세금을 낮추고 줄여야한다는 그런 모순된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가?
국민연금 역시 노령화시대에 가서 사라질 제도가 아닌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말자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말자
당신이 20대, 30대라 월급 통장에서 나가는 국가연금이 당장 아깝게 느껴질지라도
연금제도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첫번째 단계를 넘어갈 수 는 없을것이다.
연금은 선별적 복지이념과 보편적 복지 모두 껴안은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연금제도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첫번째 단계를 넘어갈 수 는 없을것이다.
연금은 선별적 복지이념과 보편적 복지 모두 껴안은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개인의 주머니만을 감추는 복지가 과연 제대로 된 복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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