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현재 총외채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처의 수장이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으로 돌아설 것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 강연자로 나서 최근 국내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물가는 하반기에도 고유가의 영향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경상수지는 올해 100억달러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며 “현재 유일하게 수출이 잘되고 있지만 9월 들어 수출도 조금 둔화되는 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차입의 단기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다른 나라들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대외채무는 4198억달러, 총대외채권은 4225억달러로 순채권이 27억달러에 불과하다.
또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외채가 외환보유액의 86%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9월 현재 총대외채무가 대외채권을 이미 추월해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이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 장관은 “그린벨트가 남한 면적의 6%인데 이는 도시 면적과 같은 수준”이라며 “그린벨트 묶어놓고 거리가 먼 분당이나 일산에서 출근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현재 어려운 무주택자를 위해서 임대주택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고환율 정책을 유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3∼4년간 눌려왔던 환율이 올 들어 튀어오르는 효과가 컸다”면서 “물가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써 가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환율이) 워낙 눌려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이 올라가는 것과 고환율 정책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는 것이 고환율 정책인데 새 정부 들어 과거의 트렌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펴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끌어올리려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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