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업용이고 순전히 제 수준으로 쓴 것입니다~_~ 구체적 정리와 전문성이 있을리가
1. 중농주의
영주가 영지를 가지고 있고 영지 안 농민들에게 일하라고 시킴. 방앗간 유료
속된 말로 농노. 가장 역사가 오래됨.
2. 산업 혁명
선생님이 안말해주셨음. 건진 거는 소품종 대량생산
3. 아담 스미스
경제의 할아버지였나 아무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약 스타가 됨. 경제학의 기반을 닦은 사람이라고 함.
4. 시장경제체제(=자유방임주의), 야경국가
'국가는 닥치고 치안만여' 하고 공급자 수요자가 알아서 짝짜꿍하고 시장에서 노는 것. 위의 스미스 할아버지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으로, 시장이 순기능을 한다면 이 '손'은 소비자와 생산자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줌. 큰 이익이란 소비자에겐 '최소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용', 생산자에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말함.
가격이 오르면 안 사면 그만이고, 가격이 내리면 안 팔면 그만임. 그러면 가격 균형점이 생길 것이고, 바로 그 부분이 모두의 편익이 극대화되는 부분. 물론 현대에는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때문에 볼 수 없지만 굳이 보고 싶다면 당장 MMORPG 시장을 켤 것. 자유방임주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남.
문제는 다 시장에게 맡겨버려서 국가는 할 것이 없다는 것. 아담 스미스는 여기에 '감시자'의 개념을 도입, 반칙을 저지르는 애들(독과점이 대표적)을 제제하는 역할을 함.
하지만
5. 독점자본주의
국가가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탓인지 슬금슬금 독점이 나오게 됨. 한 어촌 마을에서 한 집당 배 한 척씩 열 가구가 있어도 그 배는 모두 한 집으로 몰빵되기 마련.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 하면서 시장을 독점하거나 경쟁사와 과점해버리는 구도를 만들게 됨. 그래서 독점한 대기업은 자기 멋대로 가격을 올려버리고 노동자는 문화생활? 그런게 뭐져 생필품 사기도 바쁜데.... 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남. 이는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큰 실패로 꼽힘.
그리고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재화&서비스임. 물론 돈 안 되는 공공재 생산을 기업들이 할 리가 없었고 정부도 그냥 손 놓고 있었으니 공공재가 부족해지게 됨. 진짜 무식한 예를 들자면 길거리나 공원에 공공화장실이 없어 노상방뇨를 했다는 소리.
이맘때쯤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한 듯.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기업은 물건을 마구마구 찍어냈음. 하지만 노동자들은 독점 때문에 천정부지로 치닫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6. 터졌다 대공황
사실 대공황의 정확한 근본 원인은 아직도 모름. 그래도 독점이 그 원인 중 일부인 것은 확실. 미국의 대공황은 왜인지 모르지만 세계 대공황으로 뻗어나가고(선생님은 '여기서 왜 세계 불황이 됐는지는 니들이 배울 수준이 아님' 이라고 말하심) 세계는 쩔어주는 재고처리의 문제와 디플레이션을 겪게 됨.
생산비만큼의 이윤을 벌어들이지 못해 기업 망함>실업자 속출>구매력 하락>물건이 안팔림>원가라도 회수하려고 가격을 내렸으나 그래도 안 팔려서 기업이 망함>실업자 속출> 구매력 하락.......이하 무한루프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새로 당선된 루스벨트가 칼을 뽑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임. 세계가 경제종말 맞이할 수도 있었음.
7. 뉴딜정책
루스벨트는 정부 규모로 댐 건설 사업을 추진, 실업자들을 불러모으고 최저임금 보장으로 노동자의 주머니를 채워줌. (선생님은 여기서 뉴딜정책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했으나 니들이 배울 게 아니라고 스킵하셨음)
돈을 벌게 된 노동자들은 슬슬 소비를 하기 시작, 돈이 돌게 됨. 디플레이션도 서서히 없어지고 이런저런 사건사고가 많았지만 어쨌든 세계는 무사했음.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게 됨. 아,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되겠구나.
8. 존 케인스(케인즈? 케언즈? 케헌즈?)
요 앞에 마르크스가 있었지만 까먹음. 케인스는 시장이 가격을 통해 자동으로 수요, 공급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세계 대공황이 그 예시라 주장함. 그리고 정부는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제판에 뛰어들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임.
'빈 병을 땅에다 파묻고 정부가 사람을 고용해 빈 병을 파내라.' >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가 뻘짓을 해서라도 노동자에게 돈을 쥐어주어 수요를 창출시키라는 소리
독점자본주의가 흥했을 때는 사람들이 흥칫핏'ㅅ'=3 하고 비웃었으나 대공황을 보고 시발 이거 장난이 아니네;;;하고 케인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됨. 그리고 케인스는 지금까지 짱짱맨 경제학자로 군림하고 있음.
9.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는 계획경제를 살짝 섞어서 혼합 경제 체제, 즉 수정자본주의 이론을 성립. 가격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시장이 난리브루스가 났을 때 (ex. 인플레이션)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기초.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치솟으면(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정부는 국공채 매각, 조세 인상 등으로 어떻게든 화폐를 회수하여 통화량을 감소, 물가를 안정시킴. 중앙은행은 공공시장 조작, 재할인율 조정, 지급준비율 조정 등으로 통화량을 조절.
주로 총공급보다는 총수요를 손대서 시장의 기능을 안정시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매우 호황일 때 아주 효과적인 매타작. 수요가 부족하여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당근을 흔들어 물건을 사게 만드는, 당시에는 쩔어주는 경제체제였음. 정책 바꾸는 데 3~4년 걸리는 건 넘어가자구요 어차피 이론인데
그 이외에 노동복지 보장, 공공투자 확장, 독과점 금지 등등으로 나름대로 복지국가의 일면도 갖추게 됨.
하지만 정부가 간과하고 있던 게 있었음.
10. 터졌다 오일쇼크
정부가 간과했던 건 총공급의 변화임. 산업 혁명 이후로 석유는 모든 산업의 킹왕짱 원동력이었는데 산유국 모임인 오펙느님들께서 거의 헐값에 자원을 강탈하는 선진국들에 빡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석유값을 인상해버렸음. 찾아보니 현재 화폐 가치로 약 40달러가 올랐다고 함.
모든 산업의 원천인 석유의 가격이 오르자 모든 기업들에 적색 신호등이 켜짐. 원가가 올랐으니 원래 벌던 이윤을 얻기 위해선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이거나 해야 했음. 그 결과 총공급의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총공급이 감소해서) 생산량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는 충공깽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게 됨. (=스태그플레이션)
정부는 허겁지겁 확장정책을 시행...하려 했으나 그렇게 해서 총수요를 늘려버리면 안 그래도 높은 가격 더 높아지게 되어 괴로운 건 소비자들이 됨. 그렇다고 긴축정책을 시행하려니 생산량은 더 줄어들어 사회에 최소로 필요한 재화의 양도 공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됨.
한 마디로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 빨며 구경이나 해야 했음. 필립스 곡선(물가와 실업률은 반비례한다) 이론이 와장창 깨지고 수정자본주의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여 이제 다른 탈출구를 찾게 됨.
덧붙여 세계 각국의 에너지 관련 부서도 이 때 설립이 됨.
뭐 사실 수정자본주의가 망한 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정경유착도 한 몫 했지만 그냥 넘어가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경제에게 정치란 아오안 수준...
11. 신자유주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지뢰급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는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조율하는 일이 과연 옳은가. 그냥 임시방편 아님? 뜨거운물 나오면 찬물 틀고 찬물 나오면 뜨거운물 틀어서 이도저도 못하는 바보 아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됨. 그래서 각 국가는 19세기 자유방임주의로 돌아가려고 시도함. 이젠 공황마저도 자연스러운 경제 주기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부처멘탈을 지니게 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하나하나씩 쳐내기 시작함.
첫 번째로, 민영화가 있음. 정부나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공공재 등을 민간 기업에게 팔아서 장사하라는 아주 심플한 개념임. 이유는 정부 재정의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니들이 장사해서 돈벌어라. 나는 적자 메울란다.' 하고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공기업을 넘기면,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다가 기업은 더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정부는 적자를 메꾸는, 윈윈의 아주 개념찬 이론임.
물론 똥망하면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나 영국 철도 민영화 꼴 남. 우리나라가 수도 민영화를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기업의 폭리 창출과 독점 때문임. 생활에 필요한 것들(전기, 수도)의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고 하면 우리는 '정부의 전력난 방지 전기 아끼기' 가 아닌 전기세 때문에 선풍기 하나 끼고 살아야 할 판이니까.
두 번째로, 정부 기능의 변화가 있음.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통해 사람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도 잉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 기능을 축소하고, 개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 노선을 선회하기 시작함.
2-1. 각종 혜택과 보조금 축소 :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소수를 배려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에게 있을 수가 없음. 노동조합과 특정 계층을 위한 정첵은 쓰레기통에. (노동조합의 경우 다수의 요구가 언제나 합당하지는 않으니까.)
2-2 규제 축소 : 더 많은 사람이 시장에 뛰어들게 하기 위함.
2-3 자유 무역 : 시장의 완전 개방, 관세 철폐. 왜 그러는지는 나도 모름.
윤리적으로 지탄받기는 해도 더 많은 사람이 시장에 뛰어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장점. 아마 이 신자유주의가 아담 스미스가 말한 '감시자가 있는 시장' 에 가장 가까울 거라 생각함.
그런데 이런 이론은 꼭 잊을만하면 크리가 터짐.
1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이라서 나도 기억하고 있는, 19년 짧은 내 인생 최대의 경제 위기.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은 신자유주의가 아니지만(잘 알아보지도 않고 신용불량자에게 마구마구 대출해준 은행 탓이 제일 큼),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줌.
은행은 '국가 규제 따위 없어도 됨. 그런 거 없이도 시장은 잘 굴러감 시장논리 하악하악. 보이지 않는 손 하악하악.' 라고 주장하더니만, 정작 서브프라임 폭탄이 터지자 '우리 망하면 경제도 다 망하니까 국회님 돈 좀 지원해주세요!' 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됨.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럼.
A는 외식을 하려고 했다. B가 같이 먹자고 했지만 나 혼자 알아서 먹을 거니까 넌 집에 있으라고 하고,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신자유주의 도입) 식사 끝나고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지고 오자,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으로 소득불평등 심화) A는 스스로 돈을 내는 대신 집에 있는 B에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식당에 있는데, 음식값 6000원 나왔어. 너 앞으로 달아둘 거니까 너가 내라" 라고 말하고 나왔다.(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개입) B가 뒤늦게 와서 음식값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5000원만 내서, 음식점 주인이 A에게 싫은 소릴 했다.(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러자 A는 B에게 '너가 처신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욕먹었다, 이건 전부 너 책임이다' 라고 뒤집어 씌웠다.(지금 신자유주의자들의 변명)
예시는 엔하위키 발췌.
.....는 사실 여기까지 배우지 않아서 잘 모름.
13. 그래서 지금은.
자유방임주의도 실패, 수정자본주의도 실패, 신자유주의도 실패...? 앞으로 어찌 될지는 경제학자들도 모르는데 일개 고3인 나라고 알 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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