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정부 말대로 빚내서 집사면 하우스푸어 지름길”

8/22 국민TV 초대석 -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신규 전세대출 확대안 비판 및 제대로 된 전월세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집값, 추가로 20~30% 떨어질 가능성 높아”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22일 “정부 말대로 지금 빚내서 집사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지름길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선 소장은 이날 국민TV라디오 ‘초대석’에서 “2006년, 2009년 보다 싸보인다 해서 덜컥 사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 소장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평균 실거래 기준가에서 수도권에서 10% 정도 떨어졌다”며 “그동안 많이 올랐기에 추가로 20~30%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선 소장은 “가계부채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가계부채 문제와 연동돼 있는 주택가격이 충분히 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싸보인다고 지금 덥석 집을 산다면 하우스푸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선 소장은 “월세 임대수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먹히지도 않았고 먹힐 수도 없다”고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다.

선 소장은 “한국에서 임대사업을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은 드물다, 거의 안한다”며 “봉급생활자 근로소득 꼬박꼬박 과세하는데 이건 불로소득에 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