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무명논객

요 근래 석기시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단상도 들고 좀 복잡한 심경이 드는 바, 정리할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사건에서 몇 가지 허상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1. 명백히 이번 사건은 어느 애국보수가 외치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보루로써의 '국정원의 용단'이 아니라 사실상 국정원 게이트라는 시국에 맞불을 놓는, '공안 정국'이라는 말이다. 물론 공안활동(police)의 영역과 시민복지(치안의 영역)라는 차원이 현대 사회에 이르러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해진 지점이 있다고는 하나 석기시대 사태는 맥락적으로, '그가 내란 음모를 했다'라는 지점보다는 오히려 이석기를 추궁함으로써 국정원 그 스스로가 그들의 권위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중 획득 게임 쯤으로 보일 뿐이다.

2. 무턱대고 이석기를 옹호하느냐? 라는 질문은 사실 바보같은 질문에 다름 아니다. 복합다면적 차원의 문제에 대하여 평면적인 이해를 들이미는 것보다, 차라리 '당신은 이석기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질문이 더욱 효과적이다.(전자의 질문보다 후자의 질문은 오히려 이석기 사태에 대한 다면적 해석의 차원을 열어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결코 '내란음모' 하나에만 집중될 수 있는 단선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지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북주의자(혹은 간첩) 하나 잡아낸 것이 뭐가 그리 문제인가?"라는 반문은 의미 없는 딴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3. 종북주의자들을 비판하며 쳐낸다는 구실로 공안정국을 조성해온 사례는 꽤 여러번 있어왔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국가 전복 세력' 등으로 거창하게 묘사되어 왔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마적 존재로 그려져왔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두 가지 허상을 목격했다. 그들의 축소 파괴 혹은 제거가 민주주의의 수호를 의미하는가? - 두 번 째, 수호된 민주주의는 누구를 대표하는가? 언뜻 간단해보이는 질문이지만, 나의 대답은 이렇다. 그들을 제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를 의미하지 않는다. 역시, 그렇게 '수호' 되었다고 '믿어지는' 민주주의는 단지 그들 제도 안에서 대표될 수 없는 자들에 대해 단죄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대의제의 합리성에 의해 그들이 대표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이석기를 단죄한 것이 아니라, 대의제가 대표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하여 법과 시스템의 잣대로 공안활동을 했을 뿐이다. 

4. 이석기를 방어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몇 가지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인다. 제도권 정치가 내린 '결단'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도 진보운동의 큰 맥락과 연결짓는 부분이 상당수 보인다. 엔엘 엉아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좌파 운동 진영이 그들에게 가지는 혐오감, 내지는 반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문제적이라 할만한 지점은 국정원이 직접 나섰다는 점 - 또한 내란죄가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출구전략'인 셈이다. 이석기를 방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과연 좌파 운동 진영이 이석기를 방어할 수 있을만큼, 그리고 저 국가기구의 폭력에 맞설만큼 강대한 운동을 건설해내었는지를 성찰하는 게 우선 아닐까?

5. 석기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두 가지 테제를 맞닥드리고 있다. 첫 째는 국정원 게이트와 겹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아주 분명하고도 원초적 질문 - 민주주의에 대한 물음이 그것이며, 둘 째는 진보운동에 대한 성찰적 태도이다. 첫 번 째 질문은 아마 진보 운동이 죽지 않는 한, 언제까지고 안고 가야할 테제일 것이다. 두 번 째 질문 - 종북주의자(혹은 그렇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사실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구실로 진보운동 전체를 '호모 사케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법의 힘이다. 국가와 사회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두 계급만을 남겨 놓은 채 치열하게 이데올로기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 그리고 한 때 단결했던 우리는 그 싸움에서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다.

6. 여담으로, 내란 예비 음모를 할 거라면 비비탄총이나 전기밥솥으로는 힘들겠지 싶다. 무장 투쟁이 애들 장난도 아니거니와,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발상인데 고작 비비탄총으로 체제 전복을 꿈꾸는 것은 참으로 바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어진다. 현실성이 없음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건 도무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