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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공작'에 대한 명쾌한 사설
게시물ID : sisa_4433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17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03 13:44:08
돌이켜보면 애초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화록의 내용과, 이를 대선에 활용한 데 이어 무단 공개까지 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불법 공작’ 여부였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영토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12월14일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대화록을 낭독한 데 이어, 지난 6월24일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전격 공개한 것이 발단이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당시 국회에서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과 청와대의 대화록 공개 시나리오 의혹을) 주장하자 남재준 원장이 의문 해소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런 주장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드러난다. 검찰이 4월18일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꾸리자 바로 다음날 국정원은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5월8일 법제처에도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의견을 보류했고 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로 취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음에도 국정원은 이를 무시하고 대화록 공개를 강행한 것이다. 그것도 여야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의견을 모은 6월20일 오후를 택한 것을 보면 대선개입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저의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05518.html

딱 짚었네요 전문은 링크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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