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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초연금 차등 지급안 발표로 국민연금 깨는 세대 늘어
게시물ID : sisa_4437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10
조회수 : 9538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3/10/05 01:15:38
탈퇴자 중 80%… 월소득 200만원 이하 90% 넘어 

 기초연금 차등 지급안 발표로 이탈 가속 불보듯


최근 입법예고된 정부 기초연금안의 최대 희생자로 40∼50대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국민연금 탈퇴자 10명 중 8명이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노후 대비가 절실한 중위소득인 월평균 200만원 이하가 90%를 넘었다. 모두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을 발표한 직후 불안감을 느껴 국민연금에서 대거 탈퇴한 이들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인수위의 기초연금안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1월부터 5월까지 국민연금 탈퇴자는 4만873명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절반을 넘는 52.5%(2만1473명)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0.8%로 뒤를 이었다. 30대와 20대는 각각 13.9%, 2.8%였다.

당시 인수위의 기초연금안은 모든 노인에게 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않으면 20만원을 모두 받고,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면 그보다 덜 받는다는 이유로 가입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2&aid=000258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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