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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연구개발·기술투자로 로열티 버는 나라 탈바꿈
게시물ID : sisa_4461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쇠소깍
추천 : 12
조회수 : 64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0/19 12:55:41
 
연구개발·기술투자로 로열티 버는 나라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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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 국가 과학기술역량에 관한 대표지표인 연구개발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2004년 이후 3년 간 정부 연구개발예산 증가율은 11.9%로 타 부문보다 훨씬 높았다. 2008년도 R&D 예산안은 10조 8596억원으로 편성되어 세계에서 8번째로 10조원을 넘어서는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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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발표된 2006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전년 대비 13.2% 증가한 27조 3457억원으로 미국의 1/12 수준이지만 2003년(1/18)에 비해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도 3.23%로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일본 다음으로 세계5위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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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 확대와 함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가R&D사업 토탈 로드맵(Total Roadmap)을 수립하여 정부 R&D 투자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9개 기술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의 R&D 예산 조정·배분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2003년부터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 집중 육성한 결과, 휴대인터넷(WiBro) 상용서비스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3.7년(2003년)에서 2.1년(2006년)으로 단축되었다.

2005년에는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을 신설하여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등 개별부처 차원에서 실용화가 어려운 과제를 지원하고,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통해 BT, NT 등 미래 신산업분야에서 세계적인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동력 창출의 원천인 기초연구 투자비율을 정부 R&D 예산의 25%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인·소규모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 정부 R&D예산의 지방지원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방이 기술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 특허출원 건수는 연평균 11.3% 증가했고 2006년에만 약 16만3000건을 기록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4위의 특허출원국이 됐다. 과학기술 경쟁력도 높아져 스위스의 국제경영대학원(IMD)은 2007년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을 세계 6위, 과학경쟁력을 세계 7위로 평가했다. '2007 기술무역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허, 상표·실용신안·디자인, 기술정보, 기술서비스 등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은 2006년 16.7%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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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원천기술들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기술을 팔아 벌어들이는 로열티 수입도 10배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내는 로열티 대외지급액은 3년째 제자리걸음이며 지난해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출원한 특허권 수출 등을 토대로 챙기는 로열티 수입은 20억 10000만 달러로 대외지급액 44억9000만달러의 50%에 육박했다. 국가와 기업이 혁신과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키운 덕분에 '로열티를 버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은 한층 고도화됐으며 신기술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 창출과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10대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 결과, 10대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진일보했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도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IT분야는 IT기술 선진국인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2003년 2.6년에서 2006년 현재 1.6년으로, 차세대 이동통신·디지털 TV/방송의 경우 1년 이내로 단축되었다. 기술수준도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학·연과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역량이 세계 선두그룹으로 도약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6년 2월 '경제정책 개혁 : 성장을 향해(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미국,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8개 과학기술 선두권국가(Leading Countries)로 분류했다. 미국 RAND 연구소도 2006년 6월 '세계 기술 혁명 2020(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이라는 보고서에서 7개 과학선진국 그룹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이제 정부는 5년 안에 '세계 5대 과학강국' 반열에 오른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출처 :  http://durl.me/238v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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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에 있는 아고라글은...출처가 없어서...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더라구요.
찾다가 나온 뉴스인데....
그때는 이런 뉴스는 못본거 같네요.
신문이나 언론보고 대통령 비판하기 바빴던 기억만 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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