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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만능주의의 문제점
게시물ID : sisa_4537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실버리버
추천 : 4
조회수 : 32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1/18 23:59:04
최근 각종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규제는 솔직히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규제가 옳바른 선택인지는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1.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하면 100프로 범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런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2. 여친을 사귀지 않는 우리 오유인은 이별에 슬픔으로 부터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오유인은 과연 행복한 걸까요.

최근 정부,국회 따위가 내놓는 인터넷관련 규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실전 경험이 없는 바보같은 우리 오유인도
만일 여친이 화가 나면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1. 왜 여친이 화가 났을까?
2.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릴까?
3. 다시 화나지 않게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정부, 국회의 답은. 
여친을 자주 만나지 않으면 화날 확률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 같네요.

바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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